심각한 경제적 불평등과 자산·소득의 양극화 문제에 직면한 한국사회에서 유연한 재정 운용을 통한 복지 지출 확대와 세제 정상화를 통한 부의 재분배는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사회적 요구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정확하게 이에 역행하고 있다. 2022년 6월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법인세, 보유세, 상속증여세 및 금융투자소득세 등 고소득·고자산 과세에 대규모 감세 시행을 선언했고, 이를 7월 세제개편안에 고스란히 담았다.

▲ (사진=참여연대)

특히 정부의 이번 법인세 인하 안은 최고 수준의 영업이익을 내는 80여개의 재벌대기업에게만 적용되는 최고세율을 22%까지 인하하겠다는 재벌감세인 점에서 매우 문제적이다. 이 조치는 필연적으로 세수의 감소를 불러올 것이며, 이미 정부는 5년 간 27조9000억원의 법인세 세수 감소를 예측한 바 있다.

법인세 인하, 경제위기 헤쳐나갈 주춧돌 될 수 있을까?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시대에 법인세 등 대규모 감세 정책을 내놓고도 정부가 여타 재정 확보 정책을 내지 않아 저복지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는 법인세 인하 정책에 따른 예상 영향과 그 실효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토론회를 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했다.

성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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