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 경제위기 헤쳐나갈 주춧돌?

[토론회] 상위소득자에 혜택 집중될 올해 법인세제 개편안의 평가와 과제 성진호 기자l승인2022.11.08 16:35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과 자산·소득의 양극화 문제에 직면한 한국사회에서 유연한 재정 운용을 통한 복지 지출 확대와 세제 정상화를 통한 부의 재분배는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사회적 요구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정확하게 이에 역행하고 있다. 2022년 6월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법인세, 보유세, 상속증여세 및 금융투자소득세 등 고소득·고자산 과세에 대규모 감세 시행을 선언했고, 이를 7월 세제개편안에 고스란히 담았다.

▲ (사진=참여연대)

특히 정부의 이번 법인세 인하 안은 최고 수준의 영업이익을 내는 80여개의 재벌대기업에게만 적용되는 최고세율을 22%까지 인하하겠다는 재벌감세인 점에서 매우 문제적이다. 이 조치는 필연적으로 세수의 감소를 불러올 것이며, 이미 정부는 5년 간 27조9000억원의 법인세 세수 감소를 예측한 바 있다.

법인세 인하, 경제위기 헤쳐나갈 주춧돌 될 수 있을까?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시대에 법인세 등 대규모 감세 정책을 내놓고도 정부가 여타 재정 확보 정책을 내지 않아 저복지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는 법인세 인하 정책에 따른 예상 영향과 그 실효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토론회를 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했다.

성진호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성진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여백
시민사회신문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08288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 93, 신도림태영타운상가2동 B105  |  대표전화 : 02-3143-4161  |  팩스 : 02-6737-1115  |   ingopress@ingopress.com
등록번호 : 서울 다 10706  |  등록일자 : 2013년 8월 26일  |  회장·논설주간 : 강상헌  |  발행·편집인 : 설동본  |  편집국장 : 양병철
후원계좌 : 국민은행 7788-01-04-375819 (시민사회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설동본
Copyright © 2007 시민사회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