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공공기관 통폐합과 기능 조정을 하면서 발표부터 시의회 상정까지 시민, 시민사회는 말할 필요 없이 이해관계자와의 의견 수렴도 없이 일방적이고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

12월 1일 부산시의회는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통·폐합 및 기능조정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12월 9일 부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번 310회 정례회에서 다른 조례안들이 지난 11월 중순(16일)부터 심의되었던 것과는 달리 갑자기 23개의 조례안을 부산시의회가 상정하였는데 부산시가 조례 입법예고 기간을 줄여 급하게 통과시키기 위해 시의회를 통해 상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중 부산시를 대신해 부산시민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주요한 업무로 담당하고 있는 공공기관 통폐합하는 조례안 또한 공공기관과 시민사회의 반대 속에 제대로 된 공청회나 토론회, 의견수렴 없이 강제적으로 처리하려 하고 있다.

부산시가 용역 결과도 나오기 전인 8월 공공기관 통폐합을 예고했고 이후 시의회, 관련 기관, 시민사회와 충분히 논의하고 설득할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토론회와 듣고 싶은 말만 하는 상대를 골라 간담회를 진행해 마치 의견수렴을 한 것처럼 포장하고 과장하고 있다.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과정의 문제점과 함께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조례와 상정에 대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업무 축소와 이관에 따른 인력 조정이 예상되는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부산여성가족개발원,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 부산디자인진흥원 노동자에 대한 인력 배치와 고용 조건에 대한 발표는 없어 이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노동자에 대해 ‘근로조건을 안정화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구체성이 없는 선언적인 내용밖에는 들어 있지 않다. 이후 불거질 노노 갈등과 노사 갈등의 큰 불씨를 남겨 놓은 것이다.

2) 부산시는 공청회와 각 기관 노조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나 각 기관의 반발에 비춰볼 때 이는 문제를 제기한 일부 기관의 의견만 수렴하고 자신들이 듣고 싶은 얘기만 취사선택하는 선택적 수렴에 불과하다. 또 부산시는 지난 10월 토론회를 개최하였는데, 이는 공지와 안내가 없어 토론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하였다는 면피를 위한 궁여지책에 불과하였다. 공공기관 통폐합이라는 주요한 정책을 결정하려고 한다면, 그리고 정말 부산시가 꼭 추진해야 할 정책이라면 더 투명하게 공개하고 설득해야 하지만 부산시는 반대 의견을 가진 기관, 시민사회는 배제한 채 졸속으로, 일방적으로, 강압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부산시 스스로 정책의 신뢰를 잃고 있다.

3) 이번에 입법예고 된 조례안은 통폐합의 추진 주체인 부산시가 아닌 부산시의회가 발의하여서 지금까지 부산시의 추진에 비판적이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혀오던 의회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모습을 보였다. 시의회에서 의원들이 공공기관 통폐합에 대해 질의할 때마다 부산시는 아직 세부적인 방침이 나오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고 반복해 답변해 왔다. 그렇다면 시의회는 공공기관 통폐합의 구체적 상황도 모르고 추진과정에서 배제되었지만 조례는 직접 상정하는 것이 상식적인 조례 상정인가! 이는 집행부가 발의하는 조례의 입법예고 기간 20일을 단축하기 위한 부산시의 꼼수에 부산시의회가 맞장구를 친 것으로 대리 발의라고밖에 판단할 수 없다. 시의회의 본연의 역할인 부산시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이 아니라 부산시에 동조하고 부산시를 대리한다면 무슨 명분으로 부산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라 자부할 수 있겠는가! 부산시의회는 부산시의 조례 대리 발의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고 지금이라도 대리 발의 조례를 철회하고 시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부산시는 지금이라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통폐합과 기능조정을 중단하고 노조, 시민사회 등과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하기 바란다. 또 부산시의회는 지금까지의 입장과는 달리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도 않고 공공기관 통폐합 조례를 발의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당장 철회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공기관 통폐합 조례 이외에도 갑자기 23개의 조례를 한꺼번에 올린 것이 정말 시의회에서 연구되고 논의된 후 상정된 것인지, 아니면 공공기관 통폐합 조례와 마찬가지로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부산시를 대신해 조례를 발의한 것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만약 후자의 경우라면 부산시의회는 발의된 조례를 모두 철회하고 부산시민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할 것이다.

(2022년 12월 5일)

부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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