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국정조사 간사협의에 즉각 나서야

참여연대l승인2022.12.0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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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정쟁화 중단하고 유가족과 소통해야

어제(12/5) 보도에 따르면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가 국정조사 사전조사 관련 협의를 위해 위원장 주재 하에 비공개로 여야 간사(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회동을 진행했으나, 성과 없이 종료됐다고 한다. 여전히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과 이상민 행안부장관 거취문제를 국정조사와 연동시키며 국정조사 협의를 거부하고 있다. 국민이 부여한 책무를 저버리는 국민의힘의 행태는 대단히 무책임하다.

국정조사 기간은 기간연장이 되지 않는 한 45일에 불과하다. 과거 국정조사 전례들을 볼 때 지나치게 짧은 기간인데, 그 와중에도 벌써 12일이 아무 성과 없이 흐르면서 국정조사 특위는 개점휴업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은 지난 12월 1일 참사 유가족과 국정조사 특위와의 면담에도 소속 위원 전원이 불참했고, 이에 대한 비판마저 오히려 민주당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일정을 통보받아 참여하지 못했다며 책임을 전가했다. 보다 못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가칭) 준비모임이 성명을 내어 유가족들이 직접 이만희 의원실에 면담을 요청했으며 이만희 의원실이 수신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일방적으로 유가족과 소통을 거부하고, 스스로 국정조사를 정쟁화하며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이자 참사가 발생한 용산 지역의 구청장, 서울시장이 소속된 정당이다. 언제까지 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하여 유가족과 국민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을 것인가. 국민의힘은 즉각 지금까지의 무책임한 태도를 반성하고, 어떠한 조건도 내세우지 말고 국정조사 본조사를 위해 필요한 사전협의 및 유가족과의 소통에 나서야 한다. 10.29 이태원 참사의 국정조사는 국민이 부여한 책무임을 잊지 말 것을 경고한다.

(2022년 12월 6일)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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