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2/15)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부동산 및 집에 관한 질의에 대해 ‘기본적으로 시장 논리’에 따라야하나 정부는 예측 가능하게 관리를 해야한다며, “공공임대주택을 굉장히 선으로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서 공급을 하다 보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상당한 재정 부담을 않게 되기 때문에, 또 납세자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에 부담요인으로, 또 경기 위축 요인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라고 발언하였다.

집에 관한 대통령의 편향된 인식, 매우 우려스럽다.

윤석열 대통령은 크게 두 개의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첫째, 임대인에게 혜택을 주면 임차인에게 그 결과가 돌아가는 것이 ‘시장의 법칙’이다. 둘째, 공공임대주택은 사회의 부담이며, 주거복지는 ‘정말 어려운’ 주거취약계층에게만 작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두 개의 잘못된 인식의 결과, 다주택자에게는 세금을 깎아주려고 노력하는 반면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5조 7천억원을 삭감시켰으며, 공공분양주택 예산은 1조원을 증액했다.

실제 주택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대통령의 인식과 정 반대의 결과가 나타난다. 공공분양주택은 누군가에게 반값 주택, 로또 주택, 첫번째 분양자의 주머니를 두둑히 채울 뿐 주택가격 안정과 주거공공성 강화에 기여하지 못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혜택은 임대사업자를 육성하고, 소액의 갭투기를 해서라도 집을 갖겠다는 욕망에 불을 지피고, 깡통전세 대란과 같은 사회 혼란을 초래했다. 이로 인해 전 재산과 미래를 잃은 세입자들의 딱한 처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어려운’ 취약계층 복지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뒤로는 ‘정말 어려운’ 계층을 위한 매입임대, 전세임대주택 예산조차 대폭 삭감했다. 대통령은 부동산이 이념에 매몰돼서는 안된다고 말하지만 편향된 이념을 가진 사람은 대통령이다. 대통령은 주거 공공성에 대한 최소한의 균형감각도 상실한 채 다주택자만을 대변하고 있다.

대통령에게는 무주택자 친구가 필요하다.

대통령에게 묻는다. 집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살 곳’이 필요한 사람을 단 한명이라도 아는가. 2년의 계약 시점을 기다리며 불안감에 밤잠 설치는 친구가 있는가. 이번달 월세는 어떻게 내야 할까 전전긍긍하면서도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지 못한 집에 살아야 하는 이들이 겪는 하루하루 고충에 대해 이토록 무지할수 있는가.

지난 4월 서울 영등포에서는 고시원 화재로 두 명의 기초생활수급자가 목숨을 잃었고, 지난 8월 반지하 수해 참사로 목숨을 잃은 두 가구의 집을 방문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노라 다짐했다. 그리고 3주 뒤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5조 7천억 삭감되어 있었다. 복지가 경기를 위축시킨다는 진부한 선전, 케케묵은 낙수효과를 떠벌리는 대통령을 믿고 어떻게 살 수 있단 말인가.

주거는 인권이다, 공공임대주택 예산삭감 철회하라.

2019년 한국을 방문한 레일라니 파르하 UN 주거권 특별보고관은 “장기 임대가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의 적절한 공급을 보장하고 보증금 면제를 통해 저소득층의 접근을 강화해야 하며,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주택의 비율이 수요에 상응하도록 관련 법률을 정비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국제사회의 주거권 권고마저 무시하겠다는 인식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약자와의 동행’은 ‘약자’가 아니라 ‘동행’의 자세에서 출발한다. 누구나 집다운 집에 살 권리가 있다. 이를 부정하는 사람과의 동행은 동정에서 멈출 수밖에 없다. 집은 인권이다. 공공임대주택 예산삭감 전면 철회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2년 12월 15일)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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