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입장

윤석열 정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은 재벌과 다주택 부자들의 민원 수용 수준에 머물러

–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와 주택담보대출 금지 해제는 부동산시장 연착륙이 아닌 거품떠받치기 정책에 불과

– 핵심 국정과제인 공적연금개혁은 내팽겨치고, 국민연금개혁은 ‘더 내고 덜 받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 커

– 재벌 규제완화는 ‘공정과 혁신’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역행

– 재벌과 부자 중심의 경제정책으로는 민생경제 회복 어려워

윤석열 정부는 어제(21)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기존의 ‘자유‧혁신‧공정‧연대’라는 4대 경제운용기조에 따라 위기극복과 경제 재도약이란 목표를 내세웠다. 나아가 거시경제 안정관리, 민생경제 회복지원, 민간중심 활력제고, 미래대비 체질개선 이라는 4대 경제정책방향과 각각의 세부정책을 밝혔다.

이번 2023년 경제정책방향은 기존에 발표했던 5년간 경제정책방향의 구체화 버전으로 보인다. 그리고 내용도 규제완화와 부자감세 기조를 그대로 담았다. 경제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된 상황에서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서민과 취약계층,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이 아닌, 재벌‧대기업과 고자산가와 고소득자에게 두었다는 점에서 우리경제의 문제진단부터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문제가 커 보이는 분야별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 정부는 우선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완화와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를 해제하고, LTV상한을 30%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부동산시장을 연착륙시키겠다는 것이다. 현재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들을 푼다는 것은 부동산 거품을 떠받치겠다는 의도로밖에 읽혀지지 않는다. 나아가 부동산 시장의 추이를 중장기적으로 지켜보지도 않고,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조세제도 즉, 취득세 중과를 완화시킨다는 것은 오로지 부동산 가격 하락을 방지하겠다는 목표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부동산 가격의 하락은 COVID 19 사태 초기에 경기하강 예방 목적으로 공급한 유동성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결과이며, 이는 곧 유동성에 의해 급등한 부동산 가격이 원래의 시장가치로 회귀하는 자연스러운 경제현상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지금의 부동산 가격은 국민들의 소득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더욱 떨어질 필요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겠다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 정부가 조세와 금융정책으로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것보다, 기존에 추진되는 정책들의 효과를 충분히 지켜보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2. (재벌 및 금융) 충분히 예상은 했지만, ‘민간중심 활력제고’를 정책방향 중 하나로 내세워 재벌의 숙원사업들을 다 들어주고 있다. 특히 금산분리 완화와 경제형벌 규정 완화, 재벌대기업 공시제도 완화 등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와 불공정행위 근절, 사익편취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들을 대거 풀어버리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정책에 있어서도 경기불황과 성장둔화 및 고금리로 서민금융정책이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에서 일부 햇살론 등 대출을 확대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진정한 친시장이고, 공정을 강조한다면 이러한 정책들을 없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정거래정책을 포함해 재벌규제를 강화하여 시장경제가 공정하게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옳다. 하지만 이번 경제정책 방향에서 드러났듯이 윤석열 정부는 진정한 친시장 정부가 아니라 재벌과 대기업를 위한 원스톱 민원창구를 자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사회복지)　윤석열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공적연금개혁은 사라지고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개혁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근 문케어 폐지 운운하며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강조했지만 고령화 대비 의료전달체계 개편, 비급여 관리제도 개선 등 불필요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구조를 개선할 실질적 방안은 찾아볼 수 없다. 정치적 구호에 불과한 민생‧복지정책일 뿐이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재벌과 대기업, 다주택자 등 고자산가를 위한 정책은 관련 민원을 대폭 수용하는 수준으로 담은 반면, 서민과 취약계층,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들을 위한 정책들은 기존 정책의 연장선상에 머무르고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취약계층 전기요금 복지할인 확대,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 대출한도 한시증액 조치 1년 연장, 중기‧소상공인 정책금융 지원, 소상공인 점포철거비 지원 등 기존의 정책들을 나열한 수준이다.

현재 우리경제는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 심화와 불공정한 시장구조, 자산의 양극화, 미흡한 복지정책과 국민생활 비용의 증가 등으로 경제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중무역분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국내외적 금리인상, 환율문제 등으로 매우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상황이 이렇다면 경제정책은 단순히 과거와 같이 재벌중심의 지원책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 서민과 취약계층 등 시장경제의 다수를 차지하는 계층에 대한 지원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통해 우리경제의 체질이 튼튼해지도록 만들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진정‘자유‧혁신‧공정‧연대’를 기조로 삼는다면, 재벌과 대기업, 고자산가를 위한 경제정책방향을 지금이라도 선회 또는 철회해야 한다.

(2022년 12월 21일)

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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