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개인적 이익을 당분간 접고 유권자인 국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고자 나선 사람이다. 그 활동을 바른 다스림이라고 부른다. 국회의원의 존재 가치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서 발현된다. 국민의 삶의 질은 환경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는다. 환경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없다. 다만,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담고 있는 법에서 환경 중에서 얼마만큼 다룰 것인가를 정하는 바람에 환경영향평가제도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범위가 많은 상태이지만 말이다.
따라서 국회의원이라면 환경영향평가제도 바로세우기에 헌신하는 것이 유권자에 대한 기본 예의다.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갈 사회 부문은 국회의원들인 것이 당연하다. 개별 전문분야에서 전문성이 문제인 것은 여기서 만의 문제는 아니며, 그러한 점은 전문가들의 협조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 국회 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이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이해하는 폭과 깊이에 있어 아쉬운 부분이 많지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하게 청취하면서 환경영향평가제도 바로세우기에 진력하면 되는데 그런 노력이 부족한 점이 아쉬운 점이다.
환경영향평가제도에서 사업자로 지칭되는 주체의 많은 부분은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이다.환경영향평가제도를 만들면 스스로 속박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뜻이다. 이 제도의 주무부처인 환경부야 안그렇겠지만, 법 제정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관계기관 협의 절차가 있음을 고려하면, 국회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주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결국 유권자인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말과 같다.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다루는 일은 다학제적이고, 복잡하다. 그리고 이해관계자가 많기 때문에 검토에 들이는 시간이 많을 수밖에 없다. 몇 달 공들였다고 바로세우기가 될 수 없는 분야이고 시간을 축약해서 결론을 낼 수 없는 분야다. 지금까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담고 있는 법 개정 역사를 보면 대체로 정부 주도, 곧 상당한 부분 사업자 주도로 이루져 왔고 잦은 변경이 있어 왔다. 우리나라보다 역사가 오래된 미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제정된 이래 개정이 없었던 점을 비교해보면 토론의 시간이 길더라도 한번 잘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 입법이 되어서는 이런 기대는 불가하다. 정부가 사업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환경부 홈페이지의 질의회신 사례들을 보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에 대한 판단을 묻는 사항이 많다. 환경영향의 정도에 의해서 대상여부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목록화하는 제도를 선택하고 있는데도 대상 여부를 물을 수밖에 없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국민들, 이해관계자가 되는 국민들의 혼란 상황은 상당히 크다는 점을 나타낸다. 국회에서 지속가능발전 전문가 및 환경영향평가 전문가와 많은 토론과 검토를 통해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인 골격을 잘 만들어서 더 이상 잦은 법 개정으로 국민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고, 진정 국민과 후손을 위한 제도가 되도록 시급히 나서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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