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국고 지원 일몰 폐지 거부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국회 압도 다수 의석으로도 국고 지원 일몰 폐지 못해 효용감 없는 민주당도 민생정당 아니긴 마찬가지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을 규정한 법 조항이 지난해 말 폐지됐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 민주당은 수십만의 국민들이 이름을 걸고 일몰 폐지를 요구하고, 다수 여론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국고 지원 일몰을 폐지하지 않았다. 따라서 건강보험에 국고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됐다.

그동안 건강보험 재정이 불안정하다며 겁주기에만 골몰하던 윤석열 정부는 결국 일몰 폐지를 거부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이 불안정해지더라도 국고 지원을 늘려 건강보험을 강화할 생각은 없음을 행동으로 보여줬다.

이는 윤석열 정부로서는 아주 일관된 처사다. 지난 연말 발표한 2023년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마련한 재정으로 기업주와 부자들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세와 대출규제 완화 또는 폐지, 기업 법인세 감면, 역대 최대 540조원에 달하는 기업주 지원 정책 금융,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금 혜택, 각종 규제 완화 등 부자, 기업주들의 주머니를 채워 주려는 정책이 가득하다.

반면, 서민들을 위한 예산은 ‘낭비성 예산’ 이라며 공공임대 주택 예산을 5조원 넘게 삭감하고, 노인과 청년들을 위한 예산도 삭감했다. 거기다 전기요금도 지난해 인상폭의 3배(4인 가구 월 15,350원 인상)로 인상하고, 가스요금도 가구당 최대 2만원 이상 인상한다. 거기다 매일 지출해야 하는 대중교통 요금도 300원 인상할 계획이다. 물가 인상을 잡는다면서 정부가 물가 인상을 주도한다. 정부가 져야 할 부담을 모두 서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부유한 자들과 기업들을 위해서는 세금 감면 형태로 대규모 보조금을 재정에서 지원한다. 그리고 빈 곳간은 서민들을 위한 예산을 깎고 공공요금을 인상해 채운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서민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꺼린다. 처음으로 국고지원 일몰제를 폐지하지도 연장하지도 않음으로써 그 속내를 그대로 드러냈다. 오히려 건강보험에 의존하는 서민들을 도덕적으로 해이하다고 공격하고 있다. 보장성을 낮춰 함부로 병원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시키겠다고 한다.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무책임과 뻔뻔함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평범함 서민들의 생명과 건강에는 무관심하고 냉혹하다. 정부가 돈을 쓰는 우선 순위가 모든 것을 말해 준다.

국회 다수당 민주당은 어떤가. 행정부와 의회를 모두 장악하고 있던 집권 기간에도 건강보험 국고 지원 확대나 일몰 폐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한 게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무능한 민주당은, 그 때문에 정권을 잃었는데도 소수 여당에 질질 끌려다니고 있다. 여당이 반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다수 의석의 효능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게 한다.

기세등등한 검찰과 별 볼 일 없는 공수처가 입증해 주고 있듯, 별 개혁이랄 것도 없는 ‘검수완박’에는 다수 의석의 힘을 휘두르더니 진정한 민생 개혁인 건강보험 국고 지원 일몰 폐지,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에는 그런 힘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니 민생정당이라는 외침은 기분 나쁜 농담 정도로 들릴 뿐이다.

정부와 국회가 민생을 챙긴다는 걸 보여주려면 건강보험 국고 지원 일몰제를 폐지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도 차고 넘치는 부유층과 위기의 책임을 물어야 할 기업주들을 지원하는 데 돈을 쓸 게 아니라, 서민들이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건강보험 국고 지원을 늘려 보장성을 더 강화해야 한다. 다수 의석을 깔고 앉아 있는 민주당은 그 의석 값을 해야 한다. 보험료률이 17.6%까지 인상될 수 있어 우려가 크다. 속히 임시국회를 열어서 국고 지원을 항구적으로 법제화하라. (2023년 1월 2일)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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