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이통사 ‘20배 빠른 5G 28㎓ 대역’은 대국민 사기극

▪ 정부, 28㎓ 대역 전국민 서비스는 애초부터 실행의지 없어

▪ 과기부, 제4통신사추진은 책임회피성 선택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는 지난 12월 23일, 5세대 28㎓ 대역 주파수에 대한 이행점검 및 행정절차법상 의견 청취 절차를 완료하고, SK텔레콤은 사용 기간 6개월 단축, KT·LG유플러스는 사용 취소 처분을 최종확정했다. 4G보다 20배 빠른 5G로 초고속·초연결·초저지연시대가 열려 일상이 바뀔 것이라며 비싼 요금의 5G 가입을 독려한 지 3년 8개월여 만에 실패로 막을 내린 것이다. 통신 3사의 계약불이행과 이를 알면서도 방치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 정부는 잘못된 정책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와 5G 정책의 전면 재검토에 나서고, 통신 3사에도 이행강제금 등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2. 과기정통부는 제4통신사진입을 추진하고, KT·LG유플러스가 구축한 28㎓ 지하철 와이파이는 최초 할당 기간인 2023년 11월 30일까지 예외적으로 주파수 사용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책임회피성 조치에 불과하다. 28㎓ 서비스의 중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추가피해를 예방하고, 5G 소비자의 요금선택권을 강화하는 등 합리적 방안은 찾아볼 수 없다.

3. 주파수 할당 취소라는 초유의 사태는 통신 3사들이 2018년 5세대 28㎓ 대역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15,000 대수의 장치구축을 이행하지 못한 계약불이행에서 발생했다. 통신 3사는 4G(LTE)보다 20배 빠른 28㎓ 대역이 아닌 5배 빠른 3.5㎓ 대역의 5G에 집중투자했다. 이마저도 수도권과 대도시에만 적용해 중소도시·읍면·도서지역은 3.5㎓ 5G마저도 사용할 수 없었다. 결국, 소비자들은 기존의 4G(LTE)를 사용하며 비싼 5G 요금을 납부하는 부조리를 경험한 것이다.

4. 정부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과기정통부는 5G 통신서비스 수신가능지역(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 과정에서 3.5㎓만품질평가하고, 28㎓ 대역은 제대로 된 품질평가를 하지 않았다. 속도가 빠른 28㎓를홍보하면서 정작 통신장비 설치는 3.5㎓ 중심으로 진행하며 소비자를 우롱하고 기망했다. 무엇보다 정부는 통신 3사가 이행불능에 이를 것임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도 책임 있는 조치에나서지 않았다. 관리·감독만제대로 했어도 통신 3사에 강력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28㎓ 대역 구축에 나서도록 할 수 있었다. 정부가 사실상 방치·방관하면서소비자 피해를 키운 것이나 다름없다.

5. 이런 와중에 통신 3사는 20배 빠른 5G라는 허위·과대광고로 2,622만 명(2022년 9월 기준)이넘는 5G 소비자들에게 비싼 요금을 부과했고, 지난 3년간 10조4,116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영업이익(2019년 2조9,540억원, 2020년 3조4,196억원, 2021년 4조380억원)을 올렸다. 약속 불이행에도 비싼 5G 요금으로 통신소비자들을 기만하고 영업이익에만 혈안이 된 통신 3사의 비윤리적인 영업형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6. ‘진짜 5G’와 ‘세계 최초’라는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며 5G를 홍보했지만, 정작 28㎓를지원하는 단말기조차 출시하지 않았고, 기지국은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28㎓ 대역의 5G 서비스는 애초부터 불가능했음에도 정부의 안일한 상황인식과 부실한 감독이 정책의 실패를 넘어 통신대국이라고 할 수 없는 국제적 망신을 자초했다.

7. 정부와 통신 3사는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 정부는 통신 3사에 대한 이행강제금 등 합당한 조치를 조속히 취하고, 잘못된 정책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관련자 문책, 5G 정책 전면 재검토 등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28㎓ 서비스의 중단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5G 소비자들의 저렴하고 합리적인 통신요금선택권을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1월 4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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