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근로자 지위 인정’ 판결

비정규직 문제의 상징인 KTX 여승무원 투쟁이 전환점을 맞았다. 지난 2일 법원의 ‘근로자 지위 인정’ 판결에 대해 시민사회는 적극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또 철도공사의 이의신청 여부를 주목하며 직접고용 요구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여성연합)은 3일 “해고 여승무원 34명의 철도공사 상대 소송에 합리적 판단이 내려졌다”며 “한국사회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문제이자 여성차별이 집약된 사건에 해결 가능성을 제공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여성연합은 “본안 소송에서도 철도공사에 승무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1천일이 넘도록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단식, 삭발, 철탑농성을 힘겹게 진행해온 여승무원들에 대한 이번 판결을 받아들여 노동부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들이 하청업체 노동력을 값싸게 이용하기 위해 불법파견을 자행하고 이를 행정관청이 용인해 주는 관행을 뿌리 뽑아 노동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바로 세울 것”을 주문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철도공사는 여승무원들의 실질적 사용자임을 인정하고 임금을 지급하라”는 골자의 판결을 내려 지난 2006년 철도공사의 KTX 승무원 업무는 적법도급이라고 판단한 노동부의 결정을 뒤집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그동안 철도공사는 ‘법적 판단을 구하고 그 결과에 따르자’고 주장해 왔다”며 “이제 철도공사는 즉시 소송결과에 따라 적절한 처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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