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 확정

사실상 고준위 방사성 핵폐기물 영구처분장이다.

한수원을 강력 규탄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2월7일 이사회를 열어 건식저장시설 건설안을 의결하였다. 황주호 사장 취임 후 6개월,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9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경수로 첫 건식저장시설이 고리원전 부지 내에 건설되는 것이다. 이 안은 고리원전 (고리 2·3·4호기, 신고리1·2호기) 가동 과정에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를 '고준위 방사선 핵폐기물 영구처분장(이하 영구처분장)'의 설립 전까지 보관할 수 있도록 2030년까지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을 완공하겠다는 것이다.

한수원의 이번 결정의 여러 문제와 이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1. 절차와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심각한 법적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한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에 '고리원전 시설 내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설치안'을 보고한 지난해 10월 이후 추진하다가 사외 이사들의 반대로 중단된 점. 고준위특별법이 계류 중인 점. 부산시민의 생명, 안전,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의견 수렴과정이 전혀 없었던 점에서 이번 결정은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결정으로 이 결정과 과정은 무효이며 부산시민은 인정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2. 중간저장 및 영구 저장시설이 건설되면 건식저장 시설의 사용 후 핵연료를 반출하겠다는 한수원의 계획과 주장은 부산시민과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22년 6월, 고리원자력발전소의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량은 6,901다발로, 포화율 85.9%(전국 포화율은 98% 이상)이며, 2031년에 한빛 원전과 함께 100% 포화가 예상된다. 한수원과 산자부는 중간저장 및 영구 저장시설이 건설되면 건식저장시설의 사용후핵연료를 반출한다고 하지만 40년동안 시도조차 되지 못했던 영구처분장 건설이 요원한 것으로 볼때 영구화 될 수 밖에 없고 반출하겠다는 것은 거짓이거나 부산시민을 기만한 것이다. 최근 정치권에서 건식 임시저장시설을 법제화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이 역시 영구 저장시설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3. 안전성 문제 검증되지 않은 건식저장 시설로 부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다.

특히 건식저장시설의 안전도 따져보아야 할 문제이다. 안전 규제 요건을 사업자와만 소통하고 허술하게 규제요건을 설정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산자부를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월성 건식저장시설 초기 사일로가 91년 시공되어 30년이 초과했지만 수명도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규제요건이 있는지도 알려지고 있지 않다. 핵연료에서 고 독성 핵 가스가 새어나온다고 해도 감지도, 정비도 어렵다는 것이 과학계의 중론이다. 고리에 건설할 건식저장시설의 안전 요건과 관련해서도 주민들과 논의하거나 설명회조차 하지 않고 있지 않은가. 월성 맥스터처럼 무조건 건설하고 운영하고 보자는 한수원의 작태에 350만 부산이 그냥 지켜보지도 놔두지도 않을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4. 국민과 부산시민의 신뢰를 저버린 한수원의 어떤 결정과 사업 추진도 이제 믿을 수 없다.

한수원과 산업부는 고리2호기의 수명연장과 고리 3·4호기의 계속 운전을 강행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에 부실하게 작성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로 인하여 공청회는 그야말로 파행을 거듭하였고 부산지역의 시민사회에서는 방사선 영향평가서 초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져서 원자력안전위와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은 3·4호기 수명연장 및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청회를 버젓이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형식적이고 고압적인 공청회, 부산시민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는 한수원을 부산시민은 더 신뢰할 수 없다.

5. 부산을 비롯한 핵발전소가 있는 지역에만 위험과 희생을 강요하는 정부를 규탄한다.

고리 핵발전소는 부산, 울산, 경남 800만 시민이 거주하는 세계 최대 인구 밀집 지역이며 세계 최대 핵발전소 밀집 지역이다. 40년 이상 핵발전으로부터 안전을 위협받았던 부울경 시민들은 졸속으로 추진 중인 고리2호기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여기에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로 인한 고준위 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까지 감당해야만 하는 무한희생을 강요받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고리 3·4호기 수명연장까지 추진하고 있다. 언제까지 부산시민들은 고통의 나락에 허우적대고 있어야 하는가!

정부와 한수원이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시도를 지금 당장 멈추고 곧 포화할 고준위 핵 폐기물 처리에 대한 명확한 사회적 합의와 계획부터 먼저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부산시에서는 지난 21년 12월 '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고나리 기본계획(안)'원전소재 광역지자체 행정협의회에서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및 도의 절차가 없으면 반대한다는 공동건의서를 낸 바 있다. 또한 지난주 2월3일에도 고준위 방폐물과 관련하여 주민 수용성이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부산시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행정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부산지역의 시민사회에서는 부산시와 함께 이 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투쟁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고리2호기 수명연장반대와 모든 노후 핵발전소 폐쇄를 위해 울산, 전남, 경북과 연대하여 영구화될 핵폐기장이 철회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3년 2월 9일)

탈핵부산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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