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의 반인권 역주행

[편집인 레터] 김주언l승인2008.12.1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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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봄부터 가을까지 타올랐던 촛불의 직접행동은 우리 모두가 연결되었음을 깨달은 저항과 연대의 상징이며, 우리의 의사에 반하는 정치권력에 권리를 위임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인권은 누구에게도 넘겨줄 수도 없으며, 누구도 우리를 대표할 수 없다. 민중은 자발적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외침은 또 다른 외침을 낳는다!

하지만 국가권력은 이러한 외침과 행동을 잠재우고자 온갖 폭력을 저질렀다. 집회현장에서, 인터넷 공간에서, 사람의 터전에서 정치권력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감시를 강화하고, 연행하고, 구속하는 공포의 정치를 자행하고 있다. 피와 땀으로 얼룩진 민주주의와 인권 투쟁의 성과를 한 순간에 되돌리고, 파괴하고, 억누르려 한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폭력에도 굴하지 않고 보편적 권리를 누리기 위해 연대하고 저항할 것이다. 우리는 인권과 평화가 실현되는 새로운 사회를 추구할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싸울 것이다.”

국내 인권단체들의 '2008 인권선언'

세계인권선언 60돌인 지난 10일 국내 인권단체들이 발표한 ‘2008 인권선언’ 중 일부이다. 이날 인권단체들은 청계광장에서 인권선언을 발표하고 다양한 이벤트로 꾸며진 촛불 문화제를 열었다.

청계광장은 ‘이명박의 성지’에서 ‘이명박 퇴진’을 외친 ‘촛불의 성지’로 탈바꿈한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무자비한 ‘촛불 탄압’을 상징하듯 촛불 문화제는 전경버스의 호위 속에서 진행됐다.

이명박 정부는 인권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오로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반대세력과 비판세력을 잠재우려 한다. 그들이 말하는 ‘잃어버린 10년’ 동안 거의 사문화했던 국가보안법은 무자비한 칼날이 되어 국민의 심장을 겨누고 있으며, 촛불 집회 참가자들에게는 살인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유모차 부대를 비롯한 누리꾼을 무차별 소환해 감옥에 가두고 택시기사의 운전면허를 취소해 생계수단마저 끊어버렸다.

이토록 내부 인권에는 무관심한 이명박 정부는 북한 인권에는 관심이 많다.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에 찬성하여 북한을 자극하고, 보수단체의 대북 삐라 살포는 경찰의 보호 속에서 진행됐다. 반면 미술인들의 반MB 삐라 살포는 2분도 지나지 않아 경찰에 저지됐다. 이명박 정부는 자신에 대한 유불리라는 이중 잣대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 인권에만 관심많은 MB

이명박 정부는 여기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악하여 집회 시위의 자유를 억압하려 한다. 집회 참가자들은 가면이나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고, 쇠파이프 등을 휴대할 수 없다. 더구나 경찰이 시위자를 촬영할 수도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에 비판적인 집회와 시위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확대하여 여론다양성을 훼손하고 ‘재벌 방송’을 만들어 자본의 언론장악을 허용하려 한다. 더구나 정보통신망 법을 개정하고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해 인터넷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틀어막으려 한다.

아무래도 이명박 정부는 인권탄압을 마구잡이로 자행했던 과거 독재정권이 그리운 모양이다. 이명박 정부는 4.19혁명을 ‘데모’로 폄하하고 6.10시민항쟁은 아예 묵살한다. 파렴치한 독재자인 이승만 전 대통령을 ‘건국의 지도자’로 숭상하고, 수많은 민주인사를 고문하고 투옥하거나 심지어 살해하기도 한 박정희 전 대통령은 ‘근대화의 아버지’로 우상화한다.

심지어 민주화를 외치던 광주시민을 무차별 학살한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마저 ‘훌륭한 지도자’로 미화한다. 이명박 정부가 만들어 배포한 교육용 영상물 ‘기적의 역사’는 이명박 정부의 ‘반인권 역주행’을 그대로 보여준다.

'연대'와 '저항'이 필요하다

게다가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출판사에 역사교과서를 수정하라고 ‘협박’하고 결국 출판사는 백기를 들었다. 1천300여명의 역사교사와 670여명의 역사학자, 역사전공 대학원생들의 반발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2008 인권선언’ 제28조와 제29조는 인권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연대’와 ‘저항’일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28조 ‘모든 사람은 선언에 제시된 권리가 완전히 실현되도록 연대할 권리가 있다. 연대는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의 존엄함을 실현하는 권리이다.’ 29조 ‘인권을 유린하는 압제 정치와 사회 구조에 맞서 저항하는 것은 고귀하고 정당한 권리이다.’


김주언 편집인

김주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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