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전원에게 ‘중범죄 의사면허제한법’에 관한 정견질의서를 발송했다.

금고형 이상의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보복위 의결안)의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일부 범죄로 국한한 후퇴법안 처리를 검토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의 입장을 질의하기 위함이다.

▲ (사진=국회의사당)

개정안은 지난 2021년 2월 법사위에 회부된 이후 2년 동안 법안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후 상임위 표결에 따라 본회의로 직회부됐다. 한편 관련해 언론에서는 3월 본회의에 앞서 특정 죄목(살인 등)에 한해서만 면허 제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됐다.

개정안은 다른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기준과 달리 의사에게만 부여된 특혜를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고, 법률 간 형평성 및 상임위 의결 사항 등을 고려해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야 한다.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최대 5년 자격이 제한되나,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들은 면허 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 등 극히 일부에 한해서만 면허가 제한된다.

이에 따라 위원회가 의결한 개정안은 의료법상 ‘결격사유’ 조항을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변리사법 등에 있는 조항과 똑같이 바꾸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자를 성폭행한 의사의 면허조차 제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민들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법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의료현장이 붕괴된다거나 직무와 관련된 범법행위에만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형평성이 어긋난 특권의식에 불과하다. 중범죄자 때문에 한 산업구조가 붕괴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도 없거니와 모든 전문직 종사자에게 이미 적용하고 있는 결격사유의 기준은 ‘어떤 죄(살인 등)’냐가 아니라 ‘얼마나 큰 죄냐(금고형 이상)’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개정안에는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는 면허취소 사유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 교통사고를 낼 경우에도 불합리하게 면허를 제한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도 여론을 호도하는 억측이다. 교통사고로 금고형을 선고받는다는 것은 본인이 과속하다가 사람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수준이다. 안일한 태도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의사에게는 오히려 환자의 생명을 살릴 모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합당하다.

경실련은 “이번 정견질의 결과를 발표하며 국회 상임위원들에게 원안 그대로의 책임 있는 입법을 촉구할 것이며, 의료인 특혜를 바로잡기 위한 전국민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