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에 3천억원 배상’ 국민에게 말하지 않은 것

론스타 ISDS 판정문 분석 대국민 보고대회 김대영 기자l승인2023.03.02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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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실련)

국회·노동시민사회, 국민의 알 권리 위해 국문 번역본 분석·설명

2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강당(지하 1층)에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경실련,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민병덕·배진교·심상정·오기형 의원실 주최로 ‘론스타 ISDS 판정문 분석 대국민 보고대회’가 열렸다.

지난해 8월, 10년 만에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결과가 나왔다.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약 3천억원)를 배상하라”고 결론지었다. 보고대회에서 총 512쪽 분량인 판정문의 구체적인 내용과 의미에 대해 설명,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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