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를 언제 어디서 할지는 시민의 권리

정부가 대통령집무실이 위치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와 백범로를 집회와 시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3.2.24.)을 입법·예고했다.

▲ 국가경찰위를 통과한 이번 집시법 시행령안이 확정되면, 백범로·이태원로로 둘러싸인 대통령집무실 인근에서 시민의 목소리는 낼 수 없게 된다. (자료=참여연대)

우리 헌법은 모든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다. 집회의 자유에는 장소 선택의 자유가 포함된다. 집회 장소 선택의 자유는 집회의 자유의 핵심적 내용 중 하나로서 항의나 의견 표출의 대상에게 ‘들릴 수 있고, 보일 수 있는 곳’에서 이루어져야 비로소 온전한 집회의 자유 행사가 된다. 대통령이 듣고 보아야 할 집회를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민주정치의 실현에 매우 중요한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는 교통소통의 공익보다 우위에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3년 10월 30일 결정을 통해 “평화적 집회 그 자체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이나 침해로서 평가되어서는 아니되며, 집회의 자유를 집단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대중에 대한 불편함이나 법익 위험은 보호법익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국가와 제3자에 의하여 수인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법원 또한 다수의 경찰의 집회 금지 사건에서 대규모 집회시위로 인해 어느 정도의 교통 불편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이는 국민들이 수인할 수 있으며, 교통소통의 공익보다 해당 집회의 자유 보장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확인해 왔다.

▲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 더 가까이 소통하기 위해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긴 것이다. (사진=참여연대)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집무실 용산 이전을 미국의 워싱턴DC 대로변에 있는 백악관처럼 국민 속으로 들어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국가의 원수로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와 고충을 직접 듣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하는 국가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대통령 직책의 특수성을 고려해 대통령집무실 등 업무가 이루어지는 공간 주변 도로의 교통소통을 핑계로 집회 금지장소로 지정하는 것은 이 같은 용산집무실 이전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경찰은 그동안 집시법에서 집회 금지 장소로 규정한 ‘대통령 관저’에 집무실도 포함된다며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 집회를 금지해 왔지만, 지난 1월 12일 서울행정법원이 “대통령집무실은 대통령 관저에 포함될 수 없다”고 결정하자, 이번에는 이태원로와 인근 백범로 일대를 집회 금지 주요 도로에 포함시켜 집회를 막으려 하고 있다.

시민의 권리보다 대통령 심기 경호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반민주적, 반헌법적인 꼼수에 반대한다면 대통령집무실 앞 집회를 금지하려는 경찰의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함께 내야 한다. 2023년 4월 3일까지 서명을 모아 경찰청 정보관리과(02-3150-2450, bhkim1107@police.go.kr)에 전달하고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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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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