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인정 안돼”

시민단체 “‘비민주적·친기업·친핵·친화석연료’ 등 이따위 인정할 수 없어” 양병철 기자l승인2023.03.2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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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공동의 현재와 미래가 위협받고 있다. 정부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라는 이름으로 내놓은 법정 계획으로는 기후위기를 막지 못한다. 오히려 핵 위험을 가중시키고,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들에게 면죄부를 주며,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들을 소외시키고 있다.

▲ (사진=환경운동연합)

우선 이번 정부안은 여전히 탄소 예산에 입각한 감축 계획 수립을 포기하며, 기후위기 대응에 원천적으로 실패하고 말았다. 더구나 연도별 배출 목표 추이를 보면, 2029년까지 내내 온실가스를 펑펑 배출하다가 2030년에 이르러서야 1년 만에 1억톤 가량을 감축하겠다는 무책임한 계획이다.

기본계획은 세부적으로도 엉망이다. 전체 부문 중 두 번째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산업계의 감축 목표는 과거보다 더 줄어들었다. 사실상 다배출 기업들의 책임을 덜어주는 면죄부를 준 것이다. 산업부문이 감축했어야 하는 온실가스는 결국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과 국외감축으로 떠넘겨졌다.

이는 시민들을 핵 위험과 핵폐기물 오염에 노출시키고 국제적 기후 부정의를 부추기는 계획이다. 여기에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기존 NDC 대비 10% 가까이 낮춰놓고,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등 화석연료 퇴출 계획을 충분히 제시하지 않은 점 또한 이 정부가 여전히 ‘화석연료 중독’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음을 뜻한다.

사실 온갖 신공항, 케이블카 등 각종 대형 개발 사업이 우리 터전의 생물 다양성을 위협하도록 부추기는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말하는 것 자체도 심각한 모순이다. 우리가 마주한 이 현실은, 녹색을 참칭하면서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이 ‘녹색성장’의 맨얼굴이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정의로운 전환과 기후적응도 무늬만 둘렀지, 내용이 없다. 화석연료·생명파괴 체제로부터 전환하는 과정에서 최일선 당사자들이 전환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세부 계획과 재원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애초에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가 친기업·소수 전문가 중심으로만 구성되어 있었으니, 이런 비민주성은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석탄을넘어서, 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 22일 “이따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인정할 수 없다. 또 진정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를 해체하고 기본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최일선 당사자 중심의 대응 기구를 꾸려 정의로운 기본계획을 재수립하라. 우리 공동의 현재와 미래는 우리가 결정할 것”이라고 밝히고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밀실·엉터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철회하라. ▲탄소중립·녹색성장 필요 없다. ▲배출제로·기후정의 실현하라. ▲탄소예산 입각한 감축 계획, 처음부터 다시 수립하라. ▲핵은 기후위기 대안이 아니다. 재생에너지 확대하라. ▲탈 화석연료 앞당기자.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하라. ▲최일선 당사자가 주체가 된 정의로운 전환 논의를 시작하라. 등이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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