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오후 2시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쟁점과 대안적 접근’ 토론회, 국회의원회관 306호 (사진=참여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성주·이용우·정태호,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와 함께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쟁점과 대안적 접근’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연금기금은 재정추계상 향후 10~20여년간 매우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가 이후 15여년 이내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국민연금기금은 거대해질 규모만큼이나 전략적 자산배분 및 직접·위탁운용의 개선, 수탁자책임활동 및 ESG 가이드라인 재정비와 실질적 행동준칙 마련, 나아가 연기금의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 등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보다 폭넓은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국민연금기금 개악을 단행하고자 여러 시도를 하고 있다. 올해 처음 열렸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장관 직권으로 수탁자책임활동 운영규정개정안을 사전 심의 절차도 없이 기습 상정하고 상호합의에 기반 한 의사결정구조를 무시한 채 강행처리했다.

또한 기금운용체계를 자본시장 이해관계에 부합하도록 개편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등 국민연금기금운용의 목적과 방향성을 상실케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이다. 이에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기금운용 전반을 진단하고 향후 노동시민사회진영이 공적연금기금운용의 발전을 위해 함께할 수 있는 대안적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마련했다.

임소연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