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21일 경기도 파주시의회 이성철 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피고발인인 이 의장이 같은 의회 최유각 의원의 지방자치법상 금지되는 직(파주문산3리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겸직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임 권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다.

▲ (사진=경실련)

지방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의원이 금지하는 직을 겸하고 있을 때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 본 조항은 실제로 지방의회의원이 금지되는 직을 겸하고 있을 때 이를 제재할 수 있는 현행법상의 유일한 수단이자,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제한을 강화한 지방자치법의 개정 취지를 담보하기 위한 핵심 규정이다.

그러나 경실련의 <경기도 지방의원 겸직실태조사 발표>에 의하면 파주시의회 최유각 의원은 금지되는 겸직(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의 임직원)에 해당하는 파주문산3리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재직중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 2023년 3월 1일까지 8개월간 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홈페이지 공개 결과에서 확인됐다.

아울러 파주시의회는 겸직 금지 직에 대한 사임권고를 위한 겸직 심사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관계법령에 따라 의원이 겸하는 직에 대한 적절성을 심사하고 그 당부에 따라 마땅히 조치해야할 의무를 지닌 파주시의회 의장이 그 직무를 다하지 못하였음을 시사한다. 고위공직자 신분으로 이해충돌이 명백한 겸직을 수행함에도 동료의원 봐주기식의 안일한 행태와 처벌 규정 미비로 인해 겸직 제한 규정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에 걸 맞는 자정능력을 담보하고 지방의회가 보다 책임감 있게 직역을 수행하도록 시민의 감시활동이 필요하다. 이에 21일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지방의회의 장의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해 고발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 (사진=경실련)

경실련은 지난 4월 4일 ‘경기도 지방의원 겸직실태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실태발표에서 지방의원의 겸직 건수 및 보수액 실태, 불로소득인 임대업 현황 및 억대 겸직보수액 수수의원을 밝혔고 유명무실한 겸직 심사 및 공개 의무 이행현황을 드러냈다. 발표 이후 겸직내역을 공개하지 않거나 보수액 정보를 누락하여 공개한 26곳의 경기도 지방의회 의장에게 미공개 사유 및 공개 시점 등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고 그 결과는 추후 공개할 계획이다.

경실련은 지난 4월 4일 지역경실련과 함께 경기도 겸직실태 발표를 시작으로 충남(천안아산경실련), 대구·경북(대구경실련) 지방의원의 겸직실태도 잇따라 발표하였으며 이외 강원, 부산·경남, 광주·전남 지역에 대한 분석도 진행하고 있다.

경실련은 “지방의원 겸직 수행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제도개선 활동을 통해 지방의원의 청렴하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촉구하는 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