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제도가 개발쪽은 물론 보전쪽으로부터도 맹공을 당한다고 한다. 국회는 물론 전문가를 비롯 환경평가제도를 직접 연구하는 학자들에게서도 제도 운영 파행에 대한 비난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환경영향평가제 운영을 파행으로 몰아가고 시민단체의 이에대한 책임은 없는 것인지 따지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돈을 받고 환경영향평가서를 통과시켜주는 것이 가능한 구조가 파행 운영의 명백한 증거다. 환경영향평가서가 의사결정권자(승인기관)에게 환경정보를 제공하는 의사결정지원형 제 운영한다면 승인기관에게 환경정보를 주는 기관은 환경부 말고도 대부분의 중앙부처, 자치단체 등이기 때문에 돈을 받고 통과시켜주는 일은 불가능해진다. 환경부는 왜 이런 파행운영을 방치하는 것일까. 아니 왜 많은 법 개정을 통해서도 방지하지 못하는 것일까.

2050년 역사학 강의실. 숲과 첨단과학이 동원되어 아름답고 기분 좋은 건물에서 역사학 교수는 ‘오늘날과 같은 인간과 과학기술,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으로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어 행복하게 살아가게 된 것은 1980년대부터 시작된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힘입은 바 크다’라는 평가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반면에 자원고갈, 전쟁, 기근이 휩쓸고 지나가 더럽고 기분 나쁜 초라한 건물에서 ‘오늘날과 같은 사람이 살기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게 된 것은 1980년대부터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있었으나 오히려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사업자의 탐욕 실현을 위한 도구로 전락되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조상에 대한 저주를 일삼는 후손이 살게 할 수도 있다.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왜 사업자에게 던져 졌는가. 누가 던졌는가. 국민의 무지다. 곧 시민단체의 무지이고 정성의 부족이다. 언론의 무지이고 정성의 부족이다. 국회의 무지이고 정성의 부족이다. 환경부의 한계다.

시민단체는 공의와 일반 국민의 행복을 위해 일반 국민의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사회에서 활동을 공인한 기관이다. 일반 국민의 삶에 있어서 환경의 중요성은 환경보건, 교육환경과 같은 것보다 더 생명에 근원적인 의식주에 직결됨을 볼 때 명백하다. 기후 변화로 인해 옷차림을 달리해야 하고, 마시는 물과 숨 쉬는 공기의 질은 목숨을 좌우한다. 재개발을 사업자에게 맡겨놓으면 잠자리를 걱정해야 하는 서민이 많아진다.

이런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일을 일일이 법을 만들어서 대처하자면 필요한 시기와 법적으로 대처가능한 시기의 불일치를 극복할 수 없다. 사업별로 법을 만들 수도 없다. 정치 환경에 따라 변수도 너무나 크다.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해결의 틀이 환경영향평가제도다. 이런 제도를 환경부의 한계로 파행되고 있고, 국회의 무지로 파행이 방치되고 있고, 시민단체의 무지로 국회의 파행의 방치를 방관해 왔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국민이 주인공이다. 그러나 실상은 사업자에 의한 법제도 운영 측면이 크고,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도 사업자에게 작성과 권한이 있어 지역의 오랜 환경정보를 제공할 국민은 참여가 어렵고 지주들이 주민을 대표하고 있다. 시민단체 그 중에서도 환경 관련 단체는 환경영향평가제도 파행을 방치하지 않도록 나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바로 세우는데 기여해야 한다.

시민사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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