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민생 운운 말고 건강보험 정부 지원 5년 연장 즉시 처리하라

건강보험 정부 지원 연장 법안 처리 미적거리는 거대 양당 규탄한다
국회는 5월 초 본회의에서 즉시 처리하라

작년 12월 31일 일몰돼 법적 근거가 사라졌던 건강보험 정부 지원이 다시 5년 연장되는 개정안이 지난 3월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제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7년 12월 31일까지 정부 지원이 재개되는 것이다.

그런데 한 달이 넘도록 5년 연장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있다.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오늘(4월 27일) 열리지만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이번에도 상정되지 않았다. 거대 양당이 말로는 민생을 입에 달고 살지만 실제 민생 법안 처리에는 그다지 열의가 없음을 보여 주는 또 하나의 사례다.

최근 전세 사기로 20~30대 청년 노동자 세 명이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민생 참사가 벌어지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미분양 아파트 매입 처럼 건설기업 등 위기 기업을 지원할 때는 넘쳐나던 돈이, 이보다 훨씬 적은 재정이 들어갈 전세 사기 피해자 보증금 반환에 투입할 돈은 없고 이런 전례도 만들 수 없다고 한다. 기업 지원에는 넘쳐나는 전례가 민생 피해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민생은 부자들과 기업을 구제하는 것이다. 종부세, 법인세 감면이 민생이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친기업적인 윤석열 정부가 최초로 건강보험 정부 지원을 일몰시키고 건강보험 기금화법안을 제출하며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책임을 회피하다가, 다시 정부 지원을 5년 연장했던 것은 친제국주의적 강제동원 합의, 69시간 노동 연장 등으로 국민 여론이 악화했기 때문이었다. 건강보험 재정이 걱정되거나 국민 건강권이 염려돼서가 전혀 아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을 5년 연장하기로 해놓고도 미적대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 지원 항구적 법제화를 주장하다가 무기력하게 여당의 5년 연장에 합의해 주더니 본회의 처리도 끌려 다니고 있다. 상임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이번 개정안은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 여야가 정쟁을 벌이는 쟁점 법안도 아니다. 거대 야당이 이런 합의 법안 하나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건 매우 유감이다.

건강보험 정부 지원 5년 연장은 끝이 아니다. 건강보험 정부 지원 항구적 법제화를 위한 또 다른 시작일 뿐이다. 그동안 정부가 미납한 32조 원 지급 문제도 남았다. 지원이 연장된 향후 5년간 법에 규정한 20% 지원을 제대로 지키는 것도 정부와 국회의 과제다.

더 이상 미적거리지 말고 건강보험 정부지원 5년 연장 개정안을 처리하라.

(2023년 4월 27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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