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라

부산시는 ‘부산 민주주의 역사기념관’ 건립 추진에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라!

- 기념관 명칭 문제 쟁점화, 공공시설 이름 짓는 문제는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해

부산시는 ‘YS기념관’이라는 결과를 정해놓고 형식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여

시민인식조사 결과 및 전문가 토론회에서 ‘YS기념관’의 선호도는 높지 않아

부산시는 <부산 민주주의 역사기념관>(이하 기념관) 건립의 졸속 추진을 멈추고,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부산시는 시장의 공약에 따라 재작년 말부터 1년여 간에 걸쳐 기념관 건립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였다. 또한 연구용역 결과에 기반한 공개 토론회를 최근 2회 개최하였는데, 3월 31일에 개최한 <(가칭)부산 민주주의 역사기념관 건립 전문가 토론회>와 4월 26일의 <YS기념관 건립 대시민 토론회>가 그것이다.

이 과정에서 기념관 명칭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역사기념관이냐 YS기념관이냐 하는 문제는 이미 작년 9월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서 부산시가 김영삼 전 대통령의 민주화 업적을 기리는 공간을 만들자고 주장하면서 본격화 되었다고 한다. 기념관의 이름은 해당 시설의 성격을 규정할 뿐 아니라 오랜 세월 지속하며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이다. 우리는 오늘 어떤 이름이 더 적합하냐를 논하고 싶지는 않다. 공공시설의 이름을 짓는 중요한 문제는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당연한 사실을 강조하고자 한다.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와 두 번의 토론회, 그리고 토론회 직전의 시민인식조사 결과를 보면서 심각한 시민의견 왜곡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부산시는 ‘YS기념관’이라는 결과를 정해놓고 형식적인 절차를 밟으며 전문가를 포함한 시민을 들러리 세우고 있다. ‘YS기념관’이라는 이름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온 경우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우선, 작년 9월에 있었던 연구용역 2차 중간보고회에서 부산시는 김영삼 전 대통령 민주주의관을 추가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참석한 자문위원 대부분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알려져 있다. 올해 3월 13일부터 17일까지 진행한 시민인식조사 결과에서도 적합한 기념관 유형으로 대통령 기념관은 37.9%, 민주주의 미래관 50.1%로 나타났다.

이어서 개최된 3월 31일의 전문가 토론회에서도 의견은 분분했으나 ‘민주주의 미래관’이나 ‘YS기념관’ 둘 모두에 대한 선호도는 높지 않았다. 그런데 그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4월 26일에 개최한 대시민 토론회의 제목은 ‘YS기념관 건립’이었다.

일련의 흐름에서 나타난 사실은 ‘YS기념관’이라는 이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YS기념관’이라는 이름을 전면에 내건 토론회를 마지막으로 진행하였다는 점이다. 대시민 토론회 진행에도 문제가 있다.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쫓기듯 진행하여 약정 토론자들이 각자의 입장만 발표하고 토론을 전혀 진행하지 못하였다. 방청객 토론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여 시민의견 수렴 마당으로서의 토론회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판단한다. 물론 대시민 토론회에서도 ‘YS기념관’이라는 이름으로 의견이 수렴되지 못하였다.

부산시는 시민, 전문가 의견과 동떨어진 ‘YS기념관’이라는 이름을 고집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그럴 수 없다면 좀 더 시간을 갖고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밟아야 할 것이다. 이 기념관 건립은 250억원의 사업비로 1,500여 평의 중앙공원 부지를 활용하는 사업이다. 시민의 혈세를 들여 향후 100년을 이어갈 기념관의 이름을 정하는 일에 불합리하고 일방적인 주장을 반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부산시는 내실있는 컨텐츠와 그에 걸맞는 이름을 가진 기념관을 설립해야 한다. 시민과 전문가들의 선호도에서 떨어지는 ‘YS기념관’이라는 이름을 고집하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진행해 나가기 바란다. 우리는 이제부터 보다 많은 전문가, 폭넓은 시민사회와 함께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23년 4월 28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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