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윤석열정부 1년 주거·부동산 정책 평가 좌담회 (사진=참여연대)

과도한 주택 공급 목표 축소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무분별한 주택담보대출·보증금반환보증 축소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및 후퇴한 보유세·양도세 원상 복구

깡통전세·전세사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적정주거권 보장해야

윤석열 정부 취임 1년을 하루 앞둔 9일 오전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는 주거·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 평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한국도시연구소 이원호 책임연구원의 사회로 진행된 좌담회는 △주택공급(이강훈 변호사), △부동산 금융(임재만 교수), △부동산 세제(정세은 교수), △주거복지와 주거 세입자(최은영 소장), 각 분야별 전문가의 발제로 진행됐다.

노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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