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으로 알려진 보험업법 개정안이 논의된다고 한다. 이 법 개정안은 본질을 가리기 위해 이름이 잘못 붙여진 대표적 법안이다. 환자들의 보험금 청구를 간소화해 준다는 명분이지만, 민간보험사들이 환자들을 위한 자선단체로 기업의 정체성을 바꿨다면 모를까 환자들이 ‘손쉽게’ 타 갈 보험금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이익 보장 없이 이렇게 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

▲ 15일 오후 민간보험사 개인의료정보 전자전송 반대 기자회견, 국회 정문 앞 (사진=무상의료운동본부)

이러한 민간보험사들의 사기 놀음에 장단을 맞춰 주려는 국회의원들은 더더욱 비난받아야 하다. 민간보험사의 본질을 모른다면 국회의원을 하기에는 너무 무지한 것이며, 알면서도 그런다면 이 의원들은 민간보험사 이익을 위해 그럴듯하게 포장해 주고 환자들의 손해는 나몰라라 하는 것이다. 아무리 전세사기를 비롯한 온갖 사기가 판치는 세상이라지만, 국회의원들이 사기 놀음에 장단을 맞추고 심지어 보험사가 환자들을 위한 기업인 것처럼 포장하는 행태는 규탄 받아야 한다.

이 법 개정에는 민생을 위한다는 민주당도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 화폐 투자 스캔들이 보여주고 있듯이, 젊은 초선 의원조차 코인 투자로 서민은 꿈조차 꿀 수 없는 거액의 수익을 얻으려 했을 정도로 민주당도 국민의힘 만큼이나 기성 체제에 깊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민주당이 민간보험사들의 이익을 위해 민간보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의 피해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역대 가장 인기 없고 친기업적인 윤석열 정부가 온갖 실정으로 서민층에게 버림받고 있는데도 원격의료, 개인건강정보 민간 제공, 민간보험사 활성화 정책 등의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민주당이 그 파트너가 돼 주고 있기 때문이다. 협치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친기업 정책에서는 너무나 협치가 잘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이 환자 편의를 빙자해 민간보험사에 환자들의 개인의료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자들의 보험 가입에 불이익을 주거나, 보험금 지급 거절에 이용하려 한다는 점을 끊임없이 주장해 왔다. 보험사들은 그럴 리 없다고 하지만, 환자들은 이유를 모른 채 피해를 입게 된다. 민간보험사의 정보와 정책은 영업비밀로 결코 공개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이렇게 축적한 정보를 활용해 건강보험이 보장해 주던 일부 행위를 ‘비의료행위’라고 임의적으로 규정해 소위 건강관리서비스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민간보험사들이 환자들에게 팔아먹을 것이다. 원격의료, 개인의료정보 전자전송, 건강정보 고속도로(마이헬스웨이) 등이 모두 이와 하나의 묶음을 이룬다. 여기에는 민간보험사 뿐만 아니라 IT대기업, 통신 재벌, 의료기기업체, 원격의료 플랫폼 업체 등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이들 기업들은 겹친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빙자한 민간보험사를 비롯한 기업들의 이윤을 위한 개인의료정보 민간보험사 전자전송 국회 논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5일 개최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 개정에 반대하는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에서도 참여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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