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0 민주항쟁 기념식 빠진다는 자유민주주의 정부

행정안전부, 6·10 민주항쟁 기념일을 하루 앞둔 9일, 기념식 불참 전격 결정 이영일 객원칼럼니스트l승인2023.06.10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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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10 민주항쟁 기념일을 하루 앞둔 9일,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불참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행정안전부는 당초 10시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릴 예정인 기념식 주최자였지만 행안부 산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윤석열 정권 퇴진'을 구호로 내건 행사에 후원 단체로 이름을 올렸기 때문이라며 국가기념일 행사에 빠지겠다는 것.

행안부가 예를 든 후원 명칭은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위원회가 10일 서울시청 주변에서 개최한다는 범국민추모제 지면광고다. 이 광고에는 정권 퇴진 문구가 포함됐다.

행안부가 기념식 불참을 표명하고 다음주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대한 특별감사에 나서겠다고 밝히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해당 후원을 취소했다. 하지만 논란은 확산되고 있다.

기념사업회는 해당 단체를 ‘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내‧외 협력사업’으로 공모 수행단체로 선정하면서 사업 지원내역을 ‘행사 무대설치비’에 한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념사업회와 협의없이 당초 사업 내용과 달리 대통령 퇴진 요구 등의 정치적 내용을 포함해 사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기념사업회 후원 명칭도 기념사업회와 사전에 협의없이 임의로 광고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하여 ‘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내‧외 협력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해당 단체에 공모 선정 취소를 8일 통보했고 향후 3년간 해당 단체에 대한 지원을 배제할 예정“이라고까지 설명했다.

즉,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의도적 행위가 아닌 해당 단체의 임의적인 행동임이 확실해진 상태다. 그런데도 정부가 국가기념행사에 ‘기분이 나쁘니 불참하겠다’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가 민주주의의 디딤돌이 된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참가하는 것은 의무인데, 산하 공공기관 후원 문제로 불참하겠다는 것을 보며 이 정부가 과연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신봉하는 것은 맞는지 의문스럽기까지 하다.

한국사회의 민주화운동을 앞당기고 정착시키는데 기여한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빠지겠다는 정부를 두고 뭐라고 말해야할지 할 말을 잃게 된다. 민주화운동은 진보나 보수나 특정 정파의 전유물은 아니다. 한 단체의 임의적 행동을 두고 마치 정부가 때를 기다린듯한 느낌이 드는 것은 필자만의 기분일까. 

▲ 이영일 객원칼럼니스트.

 

이영일 객원칼럼니스트  ngo2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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