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 이성만 체포동의안 無당론 표결로 사실상 ‘부결’ 유도

정당 내 부정부패에 대한 선제적 노력 없는 ‘탄압’ 주장 공허할 뿐

오늘(6/12),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시기 돈 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던 두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윤관석 가139 · 부145 · 기권9, 이성만 가132 · 부155 · 기권6)되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가결투표를 공식화한 가운데, 과반 의석을 점유하고 있는 민주당은 별개의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율 표결로 임했다.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의 자율 표결 결정은 결과적으로 체포동의안 부결로 이어졌고, 자당의 신뢰도에 직결되는 중대한 의혹에 대해 전혀 반성과 쇄신의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번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 청구의 계기가 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은 단순히 두 의원 개인의 부패나 비리혐의의 문제가 아니다. 당내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전현직 국회의원과 당직자들이 금품 살포 작업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원내 제1당에 대한 당원과 국민의 신뢰를 밑바닥까지 떨어뜨리고 정당의 존립을 위협하는 의혹이다.

하지만 이 사안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은 실망의 연속이었다. 당 지도부는 수사권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당내 자체 진상조사조차 진행하지 않았고, 송영길 전 대표와 두 의원은 자진탈당을 선언했다. 그 뒤 수사기관의 추가 강제수사가 진행되고 체포동의안이 송부되자 민주당은 별개의 당론을 정하지 않은 채 표결에 임했고 결국 부결로 이어졌다.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지거나 수습할 의사가 있는지 있는지 의심할 수 밖에 없는 무책임한 행태이다.

설령 의혹의 핵심 의원들이 이미 탈당한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돈봉투 살포 의혹은 민주당과 분리될 수 없다. 돈봉투를 받았다는 인사들 중에 현역 민주당 의원 다수가 포함되어 있다는 의혹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스스로 사태의 진상을 파악하고 자정하려는 최소한의 시도조차 없이 검찰 수사의 정치성만 운운한들 공허할 뿐이다. 국민들은 정치권에서 불거지고 있는 내부 금권선거 의혹을 싸늘한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

민주당은 원내1당이자 과반 정당인 만큼 더더욱 강도 높은 쇄신과 책임감 있는 자정에 나서야 한다. 특히 지금이라도 돈봉투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현직 의원들과 관계자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필요시 징계 출당 등 최대한의 조치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차기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았다.

(2023년 6월 12일)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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