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촉진하는 ‘재건축특혜법’ 즉각 폐기하라

참여연대l승인2023.06.1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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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재건축부담금제도 무력화하고 난개발 촉진하는 ‘재건축특혜법’ 즉각 폐기하라

15일 소위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1기 신도시 특별법 논의
내년 총선 앞두고, 여야의 선심성 재건축 법안 경쟁 멈춰야

내일(6/15)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재건축이익환수법) 개정안과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1기 신도시특별법)이 심의된다. 재건축이익환수법은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사유화하는 한편 주택 투기와 주택 가격 상승을 불러올 위험성이 높으며, 1기 신도시특별법은 안전진단, 용적률 상향 등 규제완화, 각종 비용 지원, 세금 감면 등이 포함돼 일조권 침해, 교통혼란, 기반시설 부족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재건축단지 지역주민들의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법안인 셈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재건축부담금 제도를 무력화하는 재건축이익환수법과 난개발을 양산하는 1기 신도시특별법 처리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국회가 ‘재건축특혜법’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재건축사업에서 용적률 상향 등으로 발생하는 엄청난 개발이익을 환수하지 않아 투기로 몸살을 앓게되자 그 처방으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가 도입되었다. 작년 참여연대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재건축 단지 3곳(송파헬리오시티, 서초리더스원, 서초원베일리)에서 발생한 재건축초과이익(법정 산정기준)이 약 6조원에 달하지만, 이 단지들은 재건축부담금을 면제받아 엄청난 개발이익을 챙겼다. 이처럼 막대한 재건축초과이익을 보다 철저히 환수하여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해야 마땅하다.

국민의힘 배현진·유경준·김정재 의원은 이와 정반대로 재건축부담금 제도를 형해화하고, 법 취지에 역행하는 재건축이익환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중 김정재 의원안은 재건축부담금을 최대 85%까지 감경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 법안은 국가와 지자체 등이 보유하거나 재건축사업으로 인수하는 주택을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했고, 재건축부담금 부과시점을 ‘최초 조합설립추진위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바꿨으며, 조합원 1인당 재건축부담금 면제금액을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했다.

또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준공 시점부터 역산하여 산정된 보유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100분의 10에서 최대 100분의 5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럼에도 야당이 재건축부담금 제도를 무력화하는 독소 조항이 담긴 재건축이익환수법 개정안에 합의한다면, 주택 실수요자들과 시민단체들의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1기 신도시특별법은 여당인 국민의힘 송언석·송석준·유경준·안철수·김도읍·하태경· 김은혜 의원 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황희·박찬대·홍정민·장철민 의원도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한 1기 신도시특별법은 인수위를 거치면서 중장기 국정과제로 변경되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1기 신도시를 고밀도로 개발하면 ‘닭장 아파트’가 조성될 것이 불 보듯 뻔하고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 등 생활환경이 악화되는 것은 물론, 용적률 상향 등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인한 집값 폭등과 투기 유발을 우려했다.

당시 국토부도 1기 신도시특별법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정부는 ‘특별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바꿨고, 지역구에 30년 이상 노후재건축 단지가 있는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공통적으로 인허가 절차 간소화, 안전진단 제도 규제완화, 초과이익환수 완화, 토지 용도변경 및 용적률 상향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로 인한 난개발과 예산낭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모든 1기 신도시 단지에서 재건축사업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단지 선정 등을 둘러싼 특혜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을 고려치 않고, 신도시 과속·과잉 개발를 부추겨 집값을 부양하는 특혜법안을 발의한 여야 의원들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지금은 정부와 국회가 수도권 과밀억제와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통해 집값 안정에 집중해야 할 시기다. 정부와 국회가 할 일은 재건축초과이익을 철저히 환수해 낙후 지역 및 노후·불량 주택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기후 위기 시대에 탄소 에너지를 배출하는 무분별한 개발이 이뤄지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2023년 6월 14일)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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