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밀실에서 나와 국민과 협의하라

경실련l승인2023.06.1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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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의료현안협의체 결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

– 이용자, 전문가, 지방정부까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체 구성해야 –

– 지역 필수의료 공백 해소 위한 실효적 의대정원 확대 방식과 규모 논의해야 –

– 의료비 부담‧건보재정 파탄 의협우려, 지불제도 개선‧비급여 통제로 개선 가능 –

어제(15일) 정부와 의료계는 의사인력 확충 등을 논의하는 제11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의사단체는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 입장을 고수한 반면 복지부는 이해당사자인 의사단체 외에 다른 논의 주체가 추가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늦었지만 정부가 논의 참여 주체의 확대를 공식화한 것은 다행이다.

국가의 중요 보건의료정책인 의료인력 수급 문제를 이해당사자와 협의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논의구조다. 국민들은 10여 차례에 걸친 회의에도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는 의사단체의 아집과 무논리, 이를 돌파하지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는 무능한 정부를 보면서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의사가 없어 적기에 치료하지 못하고 환자가 죽어가는데 도대체 누구의 입장을 더 고려해야 하나? 정부는 이제라도 지역필수공공의료 부족과 불균형 해소를 위해 시민사회와 전문가, 지방정부까지 참여하는 폭넓은 사회적 논의체를 구성하고 실효적인 의대정원 확대 방식과 규모를 논의해야 한다.

의사단체는 의사 확충을 반대하는 이유가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닌 사회적 부작용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결코 납득하기 어렵다. 실제로 이번 회의에서도 의대정원이 늘어나면 국민 의료비가 늘어나고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 내 건보제도를 붕괴시킬 뿐 아니라 우수한 인재의 의대쏠림 현상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보다 더 우선한 가치는 없는데, 우수한 인재가 지역필수의료 의사가 되어 환자를 살릴 수 있음에도 의사단체가 나서서 다른 영역의 부작용을 우려할 이유는 무엇인가. 지불제도 개선과 비급여 통제 등 관련 정책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문제와 국민의료비 부담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또한 의사단체가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이제부터 핵심은 정부의 의지와 실행이다. 사회적 논의체 확대도,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법제도 개선도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로 해결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의료계는 설득과 논의의 대상일 뿐, 지금처럼 허락을 구하는 합의의 대상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023년 6월 16일)

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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