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위 김광동은 자진 사퇴하라”

국가폭력 피해단체·시민단체, 망언규탄 및 사퇴촉구 기자회견 양병철 기자l승인2023.06.18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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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언중독자 추천·의결·임명한 국민의힘, 국회, 대통령이 해결해야”

16일 오전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 빌딩 앞에서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이하 전국유족회) 등 국가폭력 피해단체와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하 촛불계승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 30여명은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 김광동(제2대) 위원장 망언규탄 및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사진=운학도사)

이날 윤호상 전국유족회 상임대표의장은 인사말에서 “오늘부터 국민의 이름으로 김광동 위원장의 자격을 박탈한다”고 선언하고 “당장 유족과 피해단체 및 국민께 ‘돈수백배’ 사죄하고 보따리 싸서 떠나라”고 명했다.

장현일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이하 추모연대) 의장 역시 “무고한 제주도민 학살을 마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행위로 오도하고 미화하는 망언에 백정노릇을 한 서북청년단이 환생한 것이 아닌가라고 귀를 의심했다”고 직격하는 등 김광동 위원장을 규탄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진실을 배반하고 화해 역행하는 생각과 운동을 하는 사람이 국가기관 ‘진화위’ 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있는 구조가 문제”라면서 “과거에 발생했지만, 아직도 치유를 받지 못한 많은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있다. 현재진행형이고, 내일 문제이자·미래세대 문제이기도 하다. 이제 ‘역사정의 바로세우기’ 운동으로 나아가자”고 제안했다.

그밖에도 최종순 녹화·선도공작 의문사 진상규명대책위 대표와 김남수 고대 민주동우회 회장이 각각 김광동 망언규탄 및 자진사퇴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함께 조종주 강제징집 녹화선도공작 진상규명추진위 사무처장과 김선희 전국유족회 고문이 “진실화해위원회 김광동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로 시작되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한편 이날 진행 사회를 맡은 이형숙 추모연대 진상규명특위 부위원장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을 총괄하는 조사1국장에 국정원에서 대공수사를 담당했던 3급 출신 인사가 내정됐다”고 지적하고 “가해기관 출신이 왜 여기 있느냐. 과거청산 대상기관이 어떻게 여기 와서 조사를 할 수 있겠는가. 김광동 체제에서는 진상규명이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고, 오히려 후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후 지난 15일부터 이틀째 진화위 앞에서 김광동 자진사퇴 등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전개하고 있는 전국유족회 고문 조순호와 운영위 간사 김옥심, 유족회원 이풍식(86)과 곽정례, 자문위원 김명운 등이 “이 사람이 사퇴하지 않을 텐데, 어떻게 하지?”라고 묻자 송운학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전국유족회 자문위원은 “습관성 망언중독자를 각각 추천·의결·임명한 국민의힘, 국회, 대통령에게 모두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아무런 조치도 없거나 사퇴하지 않는다면, 당사자 등을 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고 직무정지가처분 동시신청 등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고 답했다.

▲ (사진=운학도사)

[기자회견문]

진실화해위원회 김광동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지난 해 12월 10일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에 취임 한 김광동 위원장은 제주 4.3사건에 대해 좌익의 무장폭동이라 주장했고, 5.18민주화 운동에 대해 헬기 사격은 허위이며 더 나아가 북한의 개입설을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언론 보도에 대해 언론이 왜곡하여 보도한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1기 진실화해위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분들은 개별적으로 법원에서 국가배상 소송을 진행해 번거로운 점이 많았는데 2기 진실화해위에서는 별도 소송 절차 없이 배·보상을 받도록 법 개정을 하겠다.”는 말을 한 바 있으나, 지난 6월 9일 서울 중구 영락교회에서 있었던 '6.25 전쟁 한국 기독교의 수난과 화해'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는 군·경에 의한 민간인 학살은 “전쟁 상태를 평화 상태로 만들기 위해 초래시킨 피해”라며 군인과 경찰이 무자비하게 저지른 민간인 학살을 정당화 했다.

김광동 위원장은 그의 과거사에 대한 발언들을 문제 삼을 때마다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며 모면하기 바빴고, 국가 폭력 피해자들을 농락했다. 이러한 자를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국가폭력에 대해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을 위로해야 할 진화위 위원장에 임명했다.

김광동 위원장의 최근 발언은 한국전쟁 시기 발생한 민간인 학살에 대한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결정을 번복하겠다는 김광동 위원장의 의중을 들어낸 것이다. 무엇보다 한국전쟁 당시 희생된 민간인들에게(후손들) 당시의 피해는 어쩔 수 없었다는 식의 2차 가해를 가한 것이다.

2023년 5월 25일 조사개시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광동 위원장은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신청 건수가 적대세력 관련 사건보다 두 배 이상 많은 데 비해 적대세력의 진실규명 건수가 더 많은 이유를 설명하였다. 김광동은 "적대세력 희생자가 먼저 다수가 밝혀질 수 있었던 것은 침략 세력에 의한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거리낌 없이 밝힐 수 있었기 때문"이라며 "정부 차원에서도 학살자라든지 피살자 조사 등이 당시에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기록에 의해서 뒷받침"되어서라고 설명했다. 적대 세력 피해자들의 죽음이 더 고귀한 죽음이라고 했다.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한다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설립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된 발언이다.

민간인 학살 유가족들은 1980년 이전까지 연좌제에 의해 감시받고 사회진출에 제한 받는 등 인권침해를 당해왔다. 이러한 고통을 외면하는 망언이다.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역사의식이 있는 양심적인 인물이 임명되어 한시적인 조사 기간에 진실규명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때와 장소에 따라 다른 말을 하는 그의 행동은 국가폭력에 의해 피해를 당한 희생자들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오로지 역사 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발족한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을 가로막고 편을 가르는 편향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자초한 총체적 난국 책임은 김광동 위원장에게 있다. 또한, 이러한 자를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있다. 반인륜 국가 범죄를 옹호한 김광동 위원장은 스스로 물러나라. 만약 뻔뻔하게 버틴다면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파렴치한 인물로 스스로 역사에 기록하게 될 것이다. 김광동 위원장은 즉각 자진 사퇴하라!

국가폭력을 경험한 많은 국가들은 국가 ‘진실위원회’를 통해 과거 폭력의 부정의를 바로잡고 정치·사회공동체인 국가를 정의의 토대 위에 올리기 위해 노력해 왔다. UN에서도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고, 각 국가들이 이를 이행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와 과거청산 관련 단체는 김광동 위원장의 계산된 과거사부정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이 시간 이 순간부터 김광동 위원장의 퇴진만이 민족의 화해와 상생을 위한 대승적 결단임을 밝히고 모든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퇴진투쟁을 해나갈 것임을 밝힌다.

(2023년 6월 16일)

김광동 위원장 퇴진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주최 및 참여단체 목록 (무순)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유가협 의문사 지회, (군)녹화·선도공작 의문사 진상규명대책위,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진상규명특별위원회, 강제징집 녹화선도공작 진상규명추진위원회, 고려대 강제징집프락치강요공작 피해자모임, 서울대 강집모임. 삼청교육대 전국피해자연합회, 10·28 건대항쟁계승사업회,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한국진보연대 외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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