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청원 80% 이상 임기만료폐기, 심사부작위에 해당

국회는 국회법 제125조 제6항 폐지하고 청원제도 개선해야

19일 참여연대와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는 국회가 청원 심사를 무기한 미룰 수 있게 하는 국회법 제125조 제6항과 국회가 적법하게 접수된 청원을 심사하지 않는 심사부작위가 헌법이 보장하는 청원권을 침해하여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 (사진=국회의사당)

지난 20대 국회에서 80% 이상의 청원이 국회 임기만료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해 자동 폐기됐고, 21대 국회 또한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현재 접수된 청원의 85%가 처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원칙적으로 150일 내 청원심사를 마쳐야 하지만,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청원은 무기한 심사를 미룰 수 있게 하는 국회법 제125조 제6항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기는커녕 무기한 방치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제125조 제6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한다.

헌법소원 청구인 진영종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2021년 11월 23일 박주민 의원의 소개를 받아 <국민의 실질적 청원권 보장을 위한 국회법과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에 관한 청원(2100069)>을 국회에 제출했고, 또 다른 청구인 이지언(환경운동연합 전 활동가)은 2022년 9월 30일 5만명의 서명을 받아 국민동의청원으로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청원(2100100)>을 국회에 접수했다.

그러나 두 청원은 국회법 제125조 제6항에 따라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1대 국회 임기만료일인 2024년 5월 29일까지 심사가 연장됐고,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21대 국회에 접수된 청원은 2023년 6월 8일 기준 총 133건에 달한다. 그중 채택된 건은 한 건도 없고 본회의 불부의 20건, 철회 1건으로, 청원 처리율은 현재 15%에 머물고 있다. 계류된 112건의 청원 중 91건은 이미 회부일로부터 150일이 지났으며, 가장 오래된 청원은 2020년 7월 8일 회부되어 1,066일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2023년 6월 8일 기준). 그 중에서도 50건은 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작성된 바 없고, 약 15건 정도만이 소위원회에서 일부라도 논의가 이뤄졌다.

▲ (자료=참여연대)

민주화 이후인 제13대 국회부터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청원 비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국민동의청원 제도가 신설된 20대 국회의 청원 임기만료폐기율은 80%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회법 제125조 제6항이 장기간 심사가 필요한 사안을 신중히 심사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청원심사의무를 해태하고 방기하는 데 만연히 남용되면서 청원인들의 청원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청원권은 국가기관이 청원을 수리할 뿐 아니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할 것까지 요구하는 권리이다. 접수만 받아놓고 심사하지 않거나 심사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청원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청원권 침해이다. 국회법이 정한 원칙적인 심사기간(90일 내 심사, 1회에 한해 60일 연장 가능) 내 심사가 어려워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 해도, 연장기간이나 횟수의 제한도 없고, 연장사유는 너무 추상적이라 자의적인 기간연장을 방지할 수 없다. 청원인 역시 심사기간이 연장될 만한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도 없고 이를 다툴 수도 없다보니, 국회의 연장결정 남발과 청원권 침해를 최소화할 어떤 방법도 없는 상태이다.

청원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도 다수 발의되어 있지만 국회가 그 개정에 전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다보니, 청원권 침해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까지 제기하게 됐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이라도 국회는 1년도 채 남지 않은 임기 동안 청원제도가 국민의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국회법과 국회청원심사규칙을 개정하고, 청원 심사에도 전향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은 법무법인 이공의 김선휴 변호사가 대리하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이 지원하는 공익소송으로 수행하는 사건이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