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박근혜는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대상”

시민사회, 엘리엇에 1300억원 배상 ISDS 결정 관련 주장 양병철 기자l승인2023.06.2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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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은 회장되고 박근혜는 사면, 피해는 오직 국민의 몫

정경유착 국정농단 책임자에게 막대한 국고 유출 책임 물어야

불법합병 최대 피해자 국민연금, 이재용 등에게 손배 청구해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재벌개혁경제민주화네트워크, 참여연대, 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6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엘리엇 1300억원 손해배상, 이재용·박근혜에게 삼성 불법합병 책임 추궁하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사진=참여연대)

지난 6월 20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이하 ISDS)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패소함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손실 5358만 달러(약 690억원)에 더해 지연이자와 분쟁비용 등 약 1300억원에 이르는 손해액을 국고를 들여 지급해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번 엘리엇 ISDS결정 외에도 메이슨캐피털이 제기한 ISDS도 결정일 다가오고 있어 대한민국 정부가 초국적 헤지펀드에게 지불해야하는 금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ISDS 결정문 전문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법무부가 밝힌 보도자료에 따르면 적어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이재용 당시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한 비율로 불법적으로 자행됐다는 사실과 이재용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박근혜 정권이 국민연금에 외압을 가했다는 사실, 그리고 상기한 이유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손실을 입힐 것임 명백함에도 합병에 찬성하는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린 사실만큼은 재차 확인됐다고 할 수 있다.

과연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국가기관의 행위 조치에 해당하는지, 박근혜나 문형표의 행위가 개인의 비위가 아닌 국가가 채택하고 유지한 조치에 해당하는지 등 ISDS에서 다뤄진 쟁점과는 별개로 정경유착과 부정부패가 있었음이 다시금 확인됐고, 이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이들은 바로 국민들이었음 역시 명백하다.

당시 뇌물공여, 횡령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이재용은 1년 6개월 만에 가석방됐고, 작년 8월 사면 및 완전 복권돼 삼성전자의 회장으로 선출됐다. 당시 대통령으로서 뇌물을 받았던 박근혜씨 역시 사면 복권됐다. 그러나 이들의 정경유착으로 인해 당시 삼성물산 지분 11.2%를 보유했던 국민연금은 수천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보수적으로 생각해도 당시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했던 엘리엇의 손실보다도 훨씬 큰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외국자본의 손해배상청구를 들어주기 위해 국민의 복리를 위해 쓰여 져야할 국고까지 낭비하게 되었으니, 그 경제적 책임은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을 자행한 이들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런 가운데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엘리엇 등이 제기한 ISDS 결과로 인해 향후 막대한 국고 지출이 진행된다면, 대한민국 정부가 이러한 사태를 야기했던 이재용과 삼성물산, 박근혜, 문형표, 홍완선 등 책임자들에 대해 구상권청구나 손해배상청구 등 피해를 회수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역시 엘리엇 이상의 손실을 입은 것이 확실하므로, 이러한 사태를 일으킨 책임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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