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증거 파기해도 형법상 증거인멸 인정 안한 판결 비판해

‘하도급 불공정 증거인멸’ 무죄 종결은 ‘갑질’ 허용으로 남용될 것

참여연대와 조선3사(현대·삼성·대우)하도급갑질피해하청업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6일 검찰에 서한을 보내 현대중공업 임직원의 하도급법·파견법 증거인멸교사 사건(2022고단5)이 무죄로 결정된 것에 항소할 것을 요구했다.

▲ (사진=현대중공업)

참여연대와 대책위가 문제제기한 이번 재판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대책위가 지난 2020년 6월 30일 현대중공업 임직원들의 조직적인 갑질 증거인멸과 공정위 조사 방해를 형법상 증거인멸죄로 고발하고 이후 검찰이 추가 수사를 통해 기소결정을 내림으로서 진행된 것이다.

이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형사5단독)는 피고인들이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하면서도 이들의 행위는 공정위 조사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선고를 내렸다.

그러나 참여연대와 대책위는 이러한 재판 결과는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 변호인측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라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준수사·사법기관으로서 하도급법 등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사항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고, 공정위 조사 자료는 하도급법 위반 형사사건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공정위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곧 형사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참여연대와 대책위는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가진 상황에서 하도급 갑질 피해 하청업체들은 하도급법 등 법률 위반 사항을 공정위 외 다른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없기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만약 공정위의 조사에 대한 증거인멸 행위가 무죄로 종결된다면, 향후 유사한 사건 발생시 ‘갑질 행위자들은 언제든지 증거를 인멸할 동기를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검찰이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2심에 항소하고 항소심에서 공소유지를 더욱 철저히 해 현대중공업측의 갑질 증거를 인멸에 대해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서한의 핵심 메시지이다.

이 사건에 앞서 지난 2012년 이후 조선업계의 불황이 계속되자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초대형 조선회사들은 저가·과다수주로 인한 손실을 하청업체와 노동자에게 불법적으로 전가해 문제제기가 계속 이어져왔다. 이에 공정위가 대대적으로 직권조사에 나서 조선3사 모두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검찰고발 결정 등 징계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조선3사는 이러한 조치에 대해 사과나 반성 없이 공정위의 제재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법적 대응으로 일관했다. 그동안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피해구제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도산과 임금체불 등으로 고통 받고 있다. 경제정의 실현과 조선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이러한 불공정 갑질 거래를 엄중히 심판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참여연대와 대책위는 “이번 재판 외에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등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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