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막아야"...민족평화법 제정 국민운동 선포

시민단체 "정부, 북한 뿐 아니라 중국·러시아 관계까지 훼손" 이영일 기자l승인2023.06.28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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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인 ‘한반도 중립화를 추진하는 사람들과 전국 17개 시민사회단체들은 27일(화) 오후 3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족평화법 제정을 위해 전 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할 것이라 밝혔다. ⓒ 이영일

남북 상호체제 인정과 남북 불가침, 평화협정 체결 등의 내용을 담은 가칭 민족평화법 제정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시민단체인 '한반도 중립화를 추진하는 사람들(아래 중추사)'과 전국 17개 시민사회단체들은 27일(화) 오후 3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족평화법 제정을 위해 전 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할 것이라 밝혔다.

서명운동은 중추사를 비롯, 경실련, 흥사단, 한국YMCA전국연맹, 평화통일 시민연대, 남북경협 국민운동본부,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 추진한다.
  
민족평화법은 1972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 7.4 남북공동선언부터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의 7.7선언과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2000년 김대중 정부 시절 6.15 남북공동선언, 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 10.4 공동선언,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의 9.19 평양 공동선언에 이르기까지 남북 정상들이 합의한 사항을 국회 비준에 준하는 특별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72년 7.4 남북공동선언 때는 조국 통일의 3대 원칙으로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을 천명했고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는 남북 간 화해, 남북 교류협력, 상호불가침에 합의한 바 있다.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때는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 제안의 공통된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하는 내용이 거론됐고 2007년 10.4 선언 때에는 정전체제를 종식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2018년 9.19 평양 공동선언 때는 종전 선언을 통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기로 합의했었다.

"현 정부 불필요하게 북한 자극"

이현배 중추사 대표는 "정부가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하며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 만약 전쟁이 나면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으며 한반도 우리 민족의 공멸이 있을 뿐"이라고 경고와 우려를 표했다.

▲ 이현배 중추사 대표가 "핵전쟁까지도 우려스러운 상황에서 양 국가 체제를 상호 인정하고 남북 모두 국회의 비준을 받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이영일

이 대표는 "올해가 정전 70년이 되는 세계 분단사에 유례가 없는 상황에서 이것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현상 타파가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지금 한반도에서 우발적 전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긴박한 상태다. 핵전쟁까지도 우려스럽기에 남북 관계를 민족의 특수관계라기보다는 양 국가 체제를 상호 인정하고 남북 모두 국회의 비준을 받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윤배 중추사 상임부위원장은 "통일과 자주성 확립은 우리에게 주어진 최대의 소명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런 소명을 무시하고 이해할 수 없는 길로 가고 있다. 대북 태도의 오류뿐 아니라 대중, 대러시아 관계까지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부위원장은 "국제정세가 대전환기를 맞은 지금 민족의 통일과 자주성을 확보해야 한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동안의 합의를 그대로 실현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민족평화법의 제정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 이윤배 중추사 상임부위원장이 "정부가 대북 태도의 오류뿐 아니라 대중, 대러시아 관계까지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이영일

임진택 중추사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 들어 대북 정책에 도발적인 발언을 하고 북도 미사일을 계속 쏘아대는 등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그런 면에서 남북 관계의 위험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그런 배경에서 한반도 중립화를 추진하는 사람들이 제안을 해 민족평화법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안보의 다른 이름은 평화"

시민단체들의 국회 청원과 연계해 국회 차원에서 입법 추진에 나서는 이학영 의원은 "안보의 다른 이름은 평화이며 끝없는 평화 추구만이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막을 수 있다. 국회 안팎에서 뜻을 모아 가칭 민족평화법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 위한 의원 소개 입법청원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국민 청원 서명운동을 통해 많은 국민들의 성원이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이현배 중추사 상임대표가 민족평화법 제정 제안서를 발표하고, 연대단체인 이장희 평화통일시민연대 대표와 장영달 민청학련 동지회 이사장이 민족평화법 제정 국민청원 운동 지지를 선언했다. 

이영일 기자  ngo2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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