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언론노동조합협의회, 대구경실련, 대구참연연대, 대구여성의 전화, 참언론대구시민연대 등은 지난 22일 「역사를 거스르는 한나라당 언론관련 7대 악법 결사반대」성명을 발표하고 “공공성·지역성·다양성 죽이는 7대 악법 진행 논의를 중단하고 대신 치열한 토론 통해 합리적 대안 찾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들 단체들은 “언론계 판도를 바꿀 위 법안을 개정하려는 측과 결사 저지하는 세력 간에 치열한 대립 속에 미래 한국사회 미디어정책에 대한 비전을 찾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경쟁과 효율’이라는 산업논리 속에 언론이라는 특수성으로 보호받아야 할 공공성·지역성·다양성 가치가 헌신짝처럼 버려진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현재 한나라당이 제안한 언론관련 7대 법인△신문법 △방송법, IPTV법 △정보통신망법 △언론중재법, 전파법, DTV전환 특별법 등은 기존 한국 미디어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미국의 언론정책과 역행하는 것”이라며, 한국사회 미디어정책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 없이 정파적 이해만으로 법제도를 개혁하려는 한나라당식 ‘언론관련 7대 법안’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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