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놀러갔다 난 참사"...인권침해하는 '인권위원'

이충상 인권위 상임위원 막말에 시민단체 "사람에 대한 예의도 없어, 사퇴하라" 이영일 편집 부국장l승인2023.07.0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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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상임위원의 막말 논란이 '윤석열 정부의 인권감수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확산되고 있다. 이 위원은 윤석열 대통령 선거 캠프 사법개혁위원회 위원장이자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힘 전북도지사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지난 26일 열린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의 그의 발언은 그가 한 국가의 인권위원이 맞는지 귀를 의심하게 한다. 정파적 입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것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막말로, 인권위원은 차치하고서라도 그가 자신이 차관급 공직자인지 아닌지 자기 위치를 잘 모르는 것 같은 황당한 발언을 내뱉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위원은 이태원 참사를 지칭해 “피해자들이 몰주의해서 스스로 너무 많이 모였다가 참사가 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참사의 구조적 문제는 없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민주당이 정치적 이득을 얻겠다는 당리당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인권침해적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

▲ “피해자들이 몰주의해서 스스로 너무 많이 모였다가 참사가 난 것”이라는 이충상 인권위 상임위원의 발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이 위원은 또 “스스로 축제를 즐기기 위해 나왔다가 밀려 넘어진 사고가 국가권력에 의해 시민을 고의 살상한 5·18민주화운동보다 더 귀한 참사냐”라는 귀를 의심할 수 밖에 없는 막말을 내뱉었다.

전원위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은 송두환 인권위원장을 포함한 7명이 찬성했다. 진상규명 과정에서 피해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진실을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당시 결정의 핵심 내용이다. 하지만 이 의원은 찬반을 떠나 막말 수준의 발언으로 송두환 인권위원장으로부터도 비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본인들이 놀러갔다 참사가 났다"는 대한민국 인권위원의 인권침해적 발언

여야 모두에서 이 위원의 발언에 문제가 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8일,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한 자리에서 “이충상 위원은 판사 출신인데 법조인 출신의 인식체계가 국민들과의 공감능력도 전혀 없는 것 같다. 이런 막말을 공개적으로 한다는 것이 납득이 안된다. 국가인권위원이라는 분이 본인들이 놀러가서 이런 일을 당했다는 식으로 표현을 해서 유족들에게 다시한번 큰 상처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시 병 당협위원장도 같은 프로그램 자리에서 “피해자들이 놀기 위해, 이 부분이 격앙되게 만든거다. 좁은 장소에서 너무 많은 인원이 모여들었고 경찰과 구청의 대응이 제대로 못됐다고 말했어도 되는데, 유가족분들에 대해 자극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을 쓴 것에 대해 왜 저렇게 말을 쉽게 했을까 하는 부분들이 걱정이 되고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적으로 참사의 원인이 피해자들에게 있다는 이 위원의 발언에 인권단체들도 “이토록 노골적이고 지속적인 추태를 보이는 사례는 처음”이라며 기가 막히다는 반응이다.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6개 인권단체와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시민대책회의 등이 참여하고 있는 '인권정책대응모임'도 이 위원의 인권위 상임위원 사퇴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관심을 받으려는듯한 자질 부족 인권위원은 윤석열 정부에 되려 부담될 것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충상 위원의 말과 행동은 이례적일 정도로 상식에서 벗어나 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이 계획적이라는 느낌보다 이 위원 본인의 자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수준의 인물이 공직을 맡고 일는 자체가 추천한 국민의 힘을 비롯한 윤석열 정부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나 국장은 또 “인권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는 이상 그 직을 면할수가 없다. 이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라는건데, 이 사람이 그것보다는 인권위원으로서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것 아닌가, 참 드문 케이스다”라며 “근본적으로 이런 사람을 추천한 국민의 힘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인권정책대응모임측은 이 위원이 발언이 인권의식만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존중과 예의를 결여하고 있기에 인권위 상임위원으로는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의 주장처럼 심리적 G8이 된 국가의 국가인권기구 구성원이라면 인권위원으로서의 최소 자격은 겸비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사퇴 촉구 이유다.

인권위 전원위원회 자리에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자리를 함께 하고 있었다. 이 위원의 발언후 유가족들은 눈물을 흘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람에 대한 예의도 없다는, 인권위원 자격은 고사하고 차관급 고위 공직자 직을 수행할 자격도 없는 인물이라는 인권단체들의 사퇴 촉구에 정부여당도 공감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다.

▲ 이영일 편집 부국장

 

이영일 편집 부국장  ngo2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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