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정책서 노동자 목소리 배제”

복지부 정부위원회 내 노동자 배제, 노동시민사회 대응과제 토론 양병철 기자l승인2023.07.0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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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정부위원회 내 노동자 배제, 노동시민사회의 대응과제 토론회’가 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남인순, 서영석, 신동근, 정춘숙, 한정애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양대노총과 참여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돌봄공공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공동 주관했다.

▲ <보건복지부의 정부위원회 내 노동자 배제, 노동시민사회의 대응과제> 국회의원회관 (사진=참여연대)

이날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가 노동조합 혐오 정치를 노골화하고 특히 최근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양대노총을 배제하면서 사회보험을 비롯한 주요 정책에서 노동자의 목소리를 지우고 있는 문제점과 쟁점사항을 다루고, 노동시민사회진영의 대응과제를 모색하는 취지에서 개최됐다.

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윤석열 정부가 연일 노조 때리기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 급기야 정부위원회에서까지 양대노총을 배제했다”며 “공적사회보험을 약화시키고 자본시장에 넘기려는 의도가 드러나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정부위원회의 대표성, 투명성, 전문성을 강화하고 활성화하기는커녕, ‘퇴행’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오늘부터 7월 총파업을 진행하고 노동자,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가겠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이충재 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한국노총은 노정관계가 어려워도 사회보험 정부위원회에서 가입자의 대표로서 회의에 성실하게 참여해 왔는데, 윤석열 정부의 노동자 배제, 일방통행 노조 때리기로 오히려 그 피해가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노동자와 시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정부의 노조 혐오와 노조 고립에 맞서 전체 국민들의 권익을 위해 앞장서는 노동조합의 기조로 조직적으로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 주최로 나선 국회의원들은 다함께 “사회보험은 노동자를 비롯한 가입자들의 참여를 통한 사회적 논의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윤석열 정부가 양대노총을 배제하고 가입자의 목소리를 지우려는 것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이는 사회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안정성마저 위협할 수 있다. 정부위원회에 노동자 참여가 강화되고 독립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노동시민사회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은 ‘복지분야 사회보험 거버넌스 문제와 개선 방향’ 주제 발제를 통해서 국민연금 거버넌스의 역사적 배경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국민연금 거버넌스의 인적구성 불비례성과 제도 현실에 맞지 않는 지역가입자 대표추천권과 정부위원 문제점, 최근 기금 거버넌스 퇴행문제를 제기하며, 결론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가입자 대표성을 배제하고 국민연금 지배 주도권을 자본시장과 정부가 가져가겠다는 것으로 퇴행과 역행”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개선방향으로 사회보험 분야 정부위원회 일반 추천규정에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총연합단체’로 명확히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와 산하 전문위원회 정부 개입을 금지, 제한하고 독립성을 담보할 입법조치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정부위원회와 지역가입자수를 축소하고 직장가입자 대표를 늘리는 인적구성 개선과 각 회의체 활성화와 준상설화를 제시했다.

두번째 ‘보건의료 부분 거버넌스 문제와 건강보험정책’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집행위원장은 건강보험 거버넌스 관련 문제점으로 노동자 과소대표성과 사용자의 과잉대표성과 공익위원의 과도한 결정력, 정책적 임의기구 난립, 위원회의 독립성 무력화와 권한의 부재, 공급자단체가 보험요율을 결정에 참여하는 기형적인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개선방향으로 사용자(기업)의 가입자대표 제외 및 축소, 기여수준과 규모에 맞는 임금노동자 대표성 확대, 정부편의 거버넌스 개편, 노동조합 총연합단체 대표권 인정과 법률 명시, 대표적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험요율 위원회와 요양급여 위원회를 분리해야 함을 제시했다.

이어 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김준현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대표, 정백근 경상국립대 의과대학 교수, 이정훈 민주노총 정책국장, 안은미 한국노총 정책국장 등 각 단체 및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정책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그간 기울어진 정부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문제점과 최근 노동자 배제를 노골화하는 윤석열 정부의 조치와 노동시민사회의 대응방향을 토론했다.

토론회를 통해 참가자들은 “윤석열 정부가 정부위원회에서 노동자 배제 행태가 사회구성원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거부하고 전문가와 정부 주도로 자본 중심의 일방적 정책추진을 강행하여, 시민들의 이해가 직간접적으로 침해될 소지가 크다”며 “앞으로 노동시민사회의 공동 대응을 시작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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