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운하반대 대통령 생가마을 시위 '포함

2008년 포항지역의 생태환경에 대한 문제점과 논란을 야기시킨 것으로 평가된 ‘포항지역 10대뉴스’가 선정됐다.

이번 10대뉴스 선정은 포항환경련이 발표했다.

포항환경운동연합(상임대표 강호철)이 2008년 한 해 동안 포항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생태.환경 관련 정책을 분석, 지역사회에 문제점과 함께 이슈를 던진 10대 뉴스를 발표했다. 포항환경련은 한 해동안의 주요 생태환경 현안을 사안별, 주제별로 분류한 뒤 회원들의 논의를 통해 1차 뉴스를 선정한데 이어 포항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들어 최종 선정했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포항환경련

포항환경운동연합(상임대표 강호철)이 2008년 한 해 동안 포항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생태.환경 관련 정책을 분석, 지역사회에 문제점과 함께 이슈를 던진 10대 뉴스를 발표했다. 사진은 경부대운하 관련, 이명박대통령 생가마을 시위 모습

이번 10대 뉴스로 선정된 현안은 ▶ 포스코가 공해피해 대책을 요구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 ▶ 광우병 쇠고기 수입 결정과 촛불시위, ▶ 경부운하추진과 운하반대 단체의 대통령 고향마을 시위, ▶ 청록의 지정폐기물 매립과 선그린의 매립재개 신청 등 폐기물 매립장 논란 ▶ 해양투기로 독도주변 해역 오염심각과 불법해양투기 솜방망이 처벌 ▶ 미군 저유소 부지 정화사업과 개발 논란 ▶ 영일만 해역 중금속오염 심각 ▶ 생활폐기물 자원화 사업 ▶ 동빈운하 건설, 영일만 가로지르는 11km 교량건설 사업추진 ▶상수도 민간위탁추진과 물 민영화 논란 등이다.

포항환경련은 정부나 지자체의 생태환경 정책과 관련, 지역사회의 관심과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매 년 말에 10대 뉴스를 선정해왔었다.
아래는 포항환경련이 10대 뉴스로 선정한 현안별 문제점이다.

▲ 포스코, 공해피해 대책 요구하는 주민고소

포항환경련

포스코가 주민건강역학조사와 피해대책을 요구하는 주민들을 직접 고소하는 사태를 야기,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샀다.

포항에 제철소가 들어선지 40년, 포스코 창립 40주년 행사와 철강도시 40년 행사가 화려하게 진행된 가운데, 주민건강역학조사와 피해대책을 요구하는 주민들을 포스코가 직접 고소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수십년동안 주민들이 산발적으로 공해피해 대책을 요구해오다가, 2003년부터 주민단체를 결성하여 공해피해에 대한 조사와 피해대책을 요구해 왔으며, 대규모 집회시위 과정에서 수십명이 사법처리 되는 등의 문제는 있었으나, 대표단 몇 명이 포스코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로, 여든이 넘은 주민을 포함하여 지역민을 직접 고소한 포스코의 행태는 포항시민을 적대시하는 것으로 시민들을 경악케했다.

이에 앞서 포항시민 건강권연대는 1월15일 '주민건강실태조사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발표를 통해 포스코와 공단인근지역 주민들이 호흡기질환과 기관지염 등에서 매우 높은 응답율을 보였으며, 급성질환의 경우 0세~9세 아동에서 10명중 7~8명으로 나타났다며 체계적인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2006년부터 시작된 환경부의 '산업단지 지역 주민건강 모니터링 사업 2차년도 조사결과'가 발표되어 주변지역(조사지역)의 어린이 알레르기성 눈병 증상 경험율(20.0%) 및 성인 천식 치료 경험율(5.2%)이 산단에서 약 10㎞ 떨어진 지역(비교지역, 각각 7.9%, 1.9%)보다 높게 나타났음이 확인되어 주민건강역학조사가 시급히 실시되어야 함을 확인해주었다.

▲ 광우병 쇠고기 수입 결정과 촛불시위

2008년 4월 18일 한미 쇠고기협상타결되면서 수년째 논란이 되어 왔던, 광우병위험 쇠고기 수입이 결정되었다. 협상타결 내용은 광우병 위험물질 중 편도와 회장원위부를 빼고 나머지 뇌, 눈, 척수, 머리뼈, 등배신경절, 척주(등뼈) 등을 제한없이 수입하며, 수입검역권을 사실상 포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온 나라가 광우병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더구나한미 쇠고기협상 타결이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방문중 전격적으로 이뤄져 방문 선물논란으로 이어지면서 공방이 거듭됐고, 협상타결 내용은 불평등 굴욕협상이라며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5월2일 이명박 대통령 성공신화의 상징물로 알려져온 청계광장에서 촛불시위가 촉발되면서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포항에서도 촛불시위가 진행되었으며, 포항시내에서 이명박 고향마을까지를 오고간 항의 시위 등이 3개월여 동안 진행되었으며, 재협상, 추가협상, 소통부재 논란, 명박산성으로 불린 컨테이너 차단벽, 물대포 등장 등 정부의 과잉대응과 종교계의 시국집회 등으로 이어지면서 사회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촛불과정에서 소통을 강조했던, 이명박 정권은 촛불이후 '질풍노도' 와 같이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를 계속하고 있어 촛불의 과제는 현재도 진행형이다.

▲ 경부운하추진과 운하반대 단체의 대통령 고향마을 시위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인수위원회에서부터 공약사안이던 한반도 대운하가 반대에 부딪히자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이 시도됐고, 국토해양부가 내부에 추진기구를 구성하는 등 뜨거운 논란이 되었다. 한 해 동안 운하추진의 논란은 계속되었고, 2009년도 예산에서 운하를 추진하기 위한 변칙적인 예산이란 지적에도 5대강 살리기란 이름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 한나라당은 일방적으로 예산을 처리했고, 기다렸다는 듯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12월29일 안동에서 물길잇기 첫 삽을 뜨는 행사를 개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각 지역별로는 경부운하저지 국민행동이 결성되었으며, 경북에서도 경부운하저지 국민행동 경북본부가 결성되어, 낙동강 주변에서의 시위, 규탄 기자회견 등이 이어지고 있다.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거대한 환경파괴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반드시 막아내야할 현안 과제이다.

이 과정에서 경부운하저지 국민행동 경북본부가 이명박 대통령 고향마을에서 운하저지를 위한 집회를 개최했는데, 이 집회는 이명박 대통령 고향마을에서 열린 첫 집회로, 대통령 고향마을을 또 하나의 시위장소로 인식시키는 계기로 작용했으며, 이후 현재까지도 1인시위 가두행진 지점 등 다양한 시위의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 폐기물 매립장 논란-(주)청록 지정폐기물 매립, (주)선그린의 매립재개 신청

포항철강공단 4단지에서 일반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청록이 4월28일 지정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 공람을 실시하면서 지정폐기물 매립논란이 촉발됐다. 하지만, 대구지방환경청이 11월20일 지역민들의 반발, 시, 의회 등의 여론을 더 수렴할 것 등의 이유로 환경영향평가 보류하면서 일단은 마무리되었다. 이 과정에서 (주)청록이 개최하려던 설명회가 지역주민과시민단체 참가자들에 의해 봉쇄되는 등 심한 갈등을 빚었으며, 대책위원으로 활동하던 시의원을 협박했다는 논란에 이어 포항환경연합과 (주)청록의 공방으로 확산되는 등 촛불시위의 중심에서도 한동안 지역을 뜨겁게 달구었던 사안으로 기억했다.

또한, 지난 2004년 매립장을 대규모로 확장하려던 과정에서 매립장불법 조성과 매립이 밝혀지면서 허가가 취소되었던, (주)선그린이 7월 2일 북구 흥해읍 남송리 기존 매립장 인근 2만9천746㎡에 무기성 건설폐기물을 매립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논란이 예고되었다. 하지만, 포항시가 불허함으로써 일단락 되었으나, (주)선그린측의 사법적 대응 결과에 따라 언제든지 지역현안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으로 주목했다.

▲ 동빈운하 건설, 영일만 가로지르는 11km 교량건설 사업추진

포항시가 포항시장의 공약사항으로 추진되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던 동빈내항 복원 등의 사업을 '동빈내항 복원 프로젝트'란 이름으로 1천17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내년3월부터 공사에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동빈내항 복원 프로젝트'는 송도교에서 해도동을 지나 형산강까지 폭20m, 깊이 1.5m, 길이 1.3km에 이르는 물길 조성과 수변공원, 호텔 건립 등을 통한 종합 해양파크를 만든다는 계획을 담고 있어 사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투기바람을 우려하는 등 포항이 들썩이게 만들고 있다. 이 사업에 대해, 포스코가 환경복원의 취지에 동참한다며 300억원을 기탁하고, 주택공사가 시공사로 참여하면서, 주민들의 건강역학조사와 환경피해에 대한 대책수립에는 한푼의 돈도 내지 않던 포스코의 행태와 주택공사의 시공참여에 대해 정치적 결정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등 갖가지 억측 난무하고 있다.

교량중간의 인공섬 조성 등 수없이 많은 아이디어가 등장했던 영일만 대교에 대해 포항시가 11월20일 '영일만을 가로지르는 교량건설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심사대상에 올라 한국개발 연구원이 타당성 조사용역을 벌이고 있다' 고 발표하면서 현안문제로 떠올랐다. 포항시는 영일만 횡단대교는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곡리와 호랑이 꼬리에 해당하는 남구 대보면 호미곶 구간을 연결하는 총연장 11km의 교량과 교량 양쪽 접근도로 9km로 건설되며 소요예산은 자그만치 1조8,000억원으로 한국개발 연구원의 예비 타당성 용역결과 타당성 적합판정이 나면 기본신설계획등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사업은 계획단계에서부터 영일만 신항과 함께 대규모 환경파괴 시설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사업일뿐아니라, 영일만 횡단대교 사업까지 확정되면 1조원이 넘는 초고액의 사업이 3개나 포항지역에 배정되는 초유의 사건이라며 정치적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어 향후행보를 지켜봐야할 것으로 봤다.

▲ 해양투기로 독도주변 해역 오염심각-불법해양투기 솜방망이 처벌

1988년 해양투기가 시작된 이래 88년 54만7천톤이던 해양투기량이, 2005년 992만7천톤으로 20배가량 늘어났고, 정부는 2006년부터 매년 1백만톤씩을 감축하여 2011년 400만톤으로 줄이겠다는 감축계획을 추진중이다. 하지만, 2008년도 7월현재 400만톤을 넘어서는 등 배출량관리의 한계가 이르렀으며 배출량 감축이 아닌 해양투기 중단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독도 주변해약이 해양투기로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고, 독도주변 해역이 갯녹음 현상으로 비상이 걸렸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으며, 동해 해양투기장인근에서 잡힌 고래류에서 수은이 잔류허용치(0.5ppm)의 310배가 넘는 155.6ppm으로 조사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정부가 배출량을 감축한다고 하지만 실질배출량은 줄어들지 않은채 통계상 수치만 줄어들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불법, 탈법 해양투기로 인해 감축계획이 무력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배출현장 감시활동을 통해 이러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기도 했지만, 검찰은 8개월을 넘도록 조사결과를 발표하지 않다가 지난 6월 들어서야 극히 일부사실에 대해서 구약식(벌금) 처분하고, 대부분의 사실에 대해 증거불충분 등의 사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이에 대해 포항환경운동연합과 고발단체는 검찰의 결정에 불복하여 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하는 등 논란이 이어졌다.

▲ 미군 저유소 부지 정화사업과 개발 논란

포항환경련

국방부가 포항 저유소 부지를 매각하여 송유관 폐쇄구간 철거비용으로 활용하려는 계획을 내비치고 있어 향후 개발과 보존이라는 논란에 휩쌓이게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5일 국방부와 환경관리공단이 주민들과 관계기관, 단체를 상대로 40년간 포항에 자리잡고 있던 미군 저유소 부지에 대한 시설물 철거와 정화 작업을 위한 토양오염도 조사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국방부 육군TKP사업단 관계자는 포항지역 미군저유소와 저유탱크가 있던 부지 5만5293㎡가 유류에 의해 오염된 것으로 토양오염조사에서 나타났다며, 이들 지역에 대한 정화작업을 위해 미생물을 이용한 토양경작법과 바이오파일법을 이용해 오염된 토양을 회복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환경운동연합은 수년간 저유소 부지와 관련 문제를 제기해 왔으며, 장성동 저유소 부지와 송유관 부지에 대한 토양오염과 수질오염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복원사업을 통해 40년 가까이 접근할 수조차 없었던 지역으로 포항시민의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포항시민이 감내해온 40년의 결과가 그대로 묻혀 있는 곳으로, 자연생태 공원 등 시민이 언제든지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시민의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국방부의 계획에 따라 포항지역 미군 저유소시설에 대한 철거작업이 12월 19일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며, 2011년12월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포항 저유소 부지를 매각하여 송유관 폐쇄구간 철거비용으로 활용하려는 계획을 내비치고 있어 향후 개발과 보존이라는 논란에 휩쌓이게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포항북구 지역 있는 미군 저유소 시설물은 북구 장성동(포항저유소)와 두호동(캠프리비), 우현동(포항출하장)으로 총45만7947㎡의 부지에 건물53개동, 저유탱크 46기가 자리잡고 있다.

▲ 영일만 해역 중금속오염 심각

경상북도 의정연구회의 의뢰로 영남대 환경연구소에서 포항 영일만 지역에 대해 실시한 조사결과가 지난 10월22일 연구결과에 대한 최종보고회 형태로 보고됐다. 이날 보고회에서 영남대 환경연구소는 지난 8월 한달간 영일만 지역 14곳을 조사했는데, 대부분의 지역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크롬과 카드뮴 등 중금속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했다. 이어 환경연구소는 피부염과 피부궤양, 간, 신장 장애, 내출혈, 호흡기 장애를 일으키는 발암성 물질인 6카그롬성분은 최고 0.615㎍/ℓ가 검출되었으며, 골연화증과 수족마비를 일으키는 카드뮴의 경우 최고 0.05㎍/ℓ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해수에 포함된 식물플랑크톤의 양은 4곳에서 적조경보기준(1천개/㎖)를 최고 10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영일만에서 수산업이 가능한 곳은 2급수로 나타난 외항쪽 한곳으로 죽도시장, 형산강 등 나머지 전 지역은 해수욕과 수산업이 불가능한 3급수 지역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는 그동안 영일만 해역에 대한 체계적인 환경성조사가 필요하다며 조사를 요구해온 시민사회의 요구가 정당한 것임을 확인해주었다.

▲ 생활폐기물 자원화 사업

포항시가 11월27일 '포항시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생활폐기물광역화를 통한 에너지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남구 호동 도시가스 일원의 부지를 최종사업부지로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주민들과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일었다.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에 대해 포항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주민들은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은 신재생 에너지 대책으로도 부적절하고, 폐기물 대책으로는 더더욱 타당하지 않다며, 폐기물 에너지의 핵심자원이 되는 고형연료 대부분이 폐비닐이나 플라스틱"이라며, "석유를 원료로 하는 포장재의 생산과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놔야 할때, 모양만 바뀐 석유를 사용하겠다는 계획"이라며, 즉각적인 사업중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포항시는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을 위해 2009년도 3월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접수, 9월 제3자공고, 10월중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및 설치승인 요청을 거쳐 2010년 6월 공사에 착공하며, 2012년 12월까지 완공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심각한 주민갈등과 환경유해성 논란 등이 이어질 것이다.

▲상수도 민간위탁 추진과 물 민영화 논란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25일 행정명령을 통해 포항상수도, 경주상수도, 통영상수도 등 3개 기관은 재원부족 및 인력 전문성이 낮아 자체 경영개선이 곤란하다고 판단, 모두 전문기관 위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일부지역에서는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고, 경북차원에서는 '물 사유화 저지를 위한 경북지역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환경부의 '상수도 통합운영 시범사업'의 일방적인 추진 등에 대해 문제제기 하고 있으며, 문사유화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물 민영화 논란은 2006년부터 수도사업구조개편과 물 산업육성이란 이름으로 추진되던 물 민영화 정책에 대해, 이명박 정권에서 환경부가 앞장서고, 대기업이 뛰어들면서 본격적인 괘도에 진입해 있는 상황이다. 촛불시위 과정에서 대통령이 나서서 물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했고, 8월말에는 한나라당이 물 민영화뿐아니라 민간위탁도 안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환경부는 '상수도통합운영 시범사업'이란 이름으로 전국 각 시군으로부터 참가신청을 받기 시작했고, 포항과 경주가 신청하여 경북 포항권은 12월30일 MOU체결을 앞두고 있다. 물 민간위탁, 민영화 우려에 대해 민간위탁이나 민영화를 전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관련 단체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일방적인 추진을 인정할 수 없으며, '지방상수도 조합' 설립이후 '물산업지원법'이 통과될 경우를 대비한 민영화 추진전단계일뿐이라며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물 민영화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효선 기자

남효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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