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친재벌 정책에 편승하려는 시도 중단해야

엘리엇 1300억 배상, 국민연금 손해에 대한 책임이 우선

지난 4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제연구원은 각각 이사회와 총회를 열어 한경연의 해산과 전경련으로의 통합 의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반기 전경련 총회를 열어 한경연과의 통합을 마무리해 국정농단 사건을 일으켜 전경련에서 탈퇴했던 삼성, SK, 현대차, LG를 전경련에 다시 복귀시키겠다는 뜻이다.

▲ (사진=전경련)

2016년 K스포츠·미르재단 정경유착 사태,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전국을 혼란에 빠뜨렸던 국정논란의 주범들이 이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사법절차도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친재벌 기조에 편승해 재결탁하려는 시도를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전경련은 4대 그룹을 복귀시키는 것이 아니라 해체하는 것이 답이다.

국정농단의 여파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국정농단의 주범 이재용의 삼성물산 불법합병 재판은 이제 겨우 1심이 진행 중이고 최근 해외투기자본인 엘리엇이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절차(ISDS)에서 상설중재재판소(PCA)는 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의 정부 책임을 인정해 배상금 690억원을 포함해 약 1300억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이에 더해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도 최소 6천억원에 이르는 손해를 보았지만 이재용과 삼성은 이에 대한 책임은 일언반구 없이 오로지 삼성물산 불법합병 과정에서 이재용의 책임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이 와중에도 이재용과 삼성은 반성은 커녕 엘리엇과의 비밀 합의를 통해 724억원을 이미 엘리엇 측에 지급하고 그 대가로 엘리엇이 주식매수가격 조정청구 소송을 취하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재용의 삼성그룹 장악과 불법승계를 위해 정부와 국민에게는 수천억 수조원의 피해를 입히고도 최소한의 책임은 커녕 반성도 없이 책임 은폐에만 급급한 이들의 전경련 복귀를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국정농단의 주범 전경련의 재통합 시도에는 앞에서는 공정과 상식, 국민통합을 내세우면서도 노골적인 친재벌 정책을 통해 재벌대기업에 부를 집중시키고 국민을 갈라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절대적이다. 윤석열 대통령 자신의 정치적 치적을 위해 방일·방미 과정에서 전경련에 막대한 역할을 부여하더니, 올해 5월까지만 해도 무려 36조원에 달하는 국세수입이 감소하고 고물가·고금리로 국민 가계경제가 파탄 직전에 이르렀음에도 법인세를 포함한 부자감세, 반도체에 이어 바이오기업 특혜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최근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도 역대급 가계부채와 대다수 서민·중산층 국민의 소득감소에 대한 대책은 없이 오로지 대기업 세제 감면과 철지난 낙수효과만 강조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하는 ‘자유시장경제’의 첨병인 미국조차도 ‘바이드노믹스’를 내세워 낙수효과의 실패를 천명하고 기업의 세부담 강화, 중산층 재건, 대규모 설비투자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외치는 마당에 윤석열 대통령과 전경련만 뒤로 가는 셈이다.

윤석열 정부는 재벌대기업에 의존하는 기존 경제정책과 과감히 결별하고 대기업 부자감세 정책을 철회하는 것은 물론 적극적인 분배정책과 사회안전망을 통해 말뿐인 ‘공정과 상식, 국민통합’의 정책기조를 제대로 실천해야 한다. 전경련 또한 4대 그룹 복귀를 통해 자신들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자산과 소득격차가 역대급으로 벌어지는 양극화 사회에서 전경련과 4대 그룹이 국정농단의 과오를 씻는 길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를 외치며 노동조합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알짜 중소기업 시장영역에 대한 재벌대기업 계열사 진출을 중단 또는 철수하고 중소기업·하청· 협력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확대하며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그 첫 걸음이 바로 전경련의 해체다. 전경련은 4대 그룹을 복귀시켜 재벌대기업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획책을 즉각 중단하고 중소기업·하청·협력업체와 함께 사는 길을 위해 깔끔하게 해체할 것”을 촉구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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