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없이 소리만 요란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은

“통신소비자를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 없고

신규 사업자와 알뜰폰 사업자를 위한 특혜 방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어제 “통신시장 독과점 구조를 개선하고 요금 마케팅 품질 경쟁 촉진 방안”(이하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하였다. 핵심 내용은 통신시장의 경쟁구조 다변화, 통신요금 인하유도, 인프라 투자 활성화이다. 그러나 대부분이 기회에 있을 때마다 여러 차례 나왔던 내용들이고, 실패한 방안들도 포함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누락되어 있어 앞으로 어떻게 이행해 나갈 것인지 의문이 든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번에 과기정통부가 내놓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에 대하여 통신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가 적극적인 실천 의지를 가지고 이행하기를 촉구하며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로, 과기정통부는 통신시장 경쟁구조 개선을 위하여 신규 통신사업자 진입을 지원하여 경쟁구조를 다변화하고, 주파수 할당과 진입장벽을 완화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신규 사업자에게 최저 경쟁 가격을 산정하고, 할당대가 납부 방식을 주파수 이용기간 후기에 부담이 증가하도록 하고, 타사 네트워크 공동이용, 투자부담 경감을 위해 정책금융, 세액공제ㆍ단말유통, 외국인 참여 촉진 등 온갖 다양한 특혜 일색이다. 이미 이통3사들에 대한 28㎓ 대역 전용 주파수를 취소하여 국내에는 일부 지하철을 제외한 사업을 접은 상태에서 신규 사업자에게 이처럼 온갖 특혜를 주면서까지 끌어 드리는 것이 소비자들의 통신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이미 국내 통신 시장은 이통3사와 알뜰폰 사업자들까지 포함하여 포화 상태에 있다. 이런 시점에서 과당경쟁으로 통신시장의 혼란만을 초래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며, 신규 사업자를 끌어들이기 보다 기존 3사 체계를 효과적으로 규제해 통신비 완화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고려 할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 이익이 보장되지 않는 시장에 천문학적 금액이 투자되는 사업에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자가 튼튼한 자금력을 가지고 뛰어들지도 의문이다. 이는 자칫 소비자들의 피해와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럼에도 통신시장의 경쟁구조 개선을 위하여 신규 사업자에게 많은 파격적인 특혜까지 주면서 실패한 28㎓ 대역의 사업자를 확보하는 것이 실질적인 시장경쟁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상설화하고, 도매대가 산정방식도 다양화하며, 데이터를 대량으로 선구매할 경우 할인폭을 대폭 확대하고, 통신3사 자회사 점유율 규제 개선, 중소社 육성 지속지원, 불편사항 조사‧발표, 브랜드 재정립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현재 알뜰폰 시장은 지난 4월 기준 1,380만명이 넘어서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알뜰폰 사업자들의 통신소비자들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철저한 대책 미비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안감과 각종 서비스에 대한 불편과 불만의 목소리가 넘쳐나고 있음에도 이번 개선안에는 알뜰폰 가입자 수만 늘리고 알뜰폰 사업자들의 이익을 위한 지원방안만이 있을 뿐 알뜰폰을 사용하는 통신소비자들의 후생을 위한 방안은 전혀 없다. 알뜰폰 사업자들의 지원방안을 찾기 이전에 현재 1,400만이 되어가고 있는 이용자들의 서비스와 개인정보보호 방안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도매제공 의무 제도나 도매대가 산정방식 다양화 할인폭 확대로 인하여 영업이익은 알뜰폰 사업자에게 모두 돌아가고 통신소비자들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는 개선안이다.

두 번째로, 과기정통부는 통신요금과 관련된 제도개선, 이용자의 사업자⋅단말기 선택권 확대, 통신서비스 품질에 대한 정보제공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지난번 이통3사들은 중간 요금제를 연이어 내놓았으나 모두가 비슷한 맞춤형, 심플, 데이터 등으로 모두 6만원대 요금에 31GB~91GB 데이터의 비싼 기본요금은 그대로 둔 채 일부 데이터양만 조정해 기존 중간요금제와 별 차이가 없는 무늬만 중간요금제를 내놓아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당하며 가게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이통3사의 통신요금 담합행위를 정부가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만 들려왔다.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통신비 절감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이번의 개선안 역시 “5G 요금체계로의 개선, 5G 요금제에 대한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등을 협의하여 다양하고 저렴한 5G 요금제가 지속 출시될 수 있도록 독려”와 같이 기존의 나왔던 방안들이 계속하여 반복하고 있다. 통신요금은 5G 상용화초기부터 정부가 이동통신 3사들에게 5G 초기 투자비만을 반영하여 통신요금를 너무 높게 책정한 것을 승인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4년 넘어가고 있고 이통사들도 지난해 4조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통신소비자들의 영업이익 일부를 소비자들에게 돌려주는 통신요금제를 시행하도록 정부가 강력한 실천 의지를 가지고 시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통신소비자들의 단말 구입부담을 완화하고 유통시장에서의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단말기 추가지원을 위한 공시지원금을 대폭 상향하며, 단말 선택권 확대를 위하여 중저가 단말기를 출시하고, 통신사의 전환장벽를 완화하며, 품질평가를 개선하고, 품질정보를 소비자들에게 개방한다고 하였으나 이 역시 정부의 실천 의지에 달려 있다. 구호에만 그치는 공약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세 번째로, 과기정통부는, 유‧무선 통신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5G 전국망 조속 구축, 28GHz 대역 이용처 다양화, 6G 등 미래 네트워크 대비, 농어촌 초고속인터넷망 조기구축, 광인프라 경쟁력 확보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정부가 2019. 4. 3. 상용화 당시 28GHz 20배 빠른 5G를 대국민들에게 약속하였으나 이미 과대 과장 허위임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로 확인이 되었고 이통3사들에 28GHz 주파수를 취소하여 현재는 일부 지하철을 제외한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고, 28GHz 전용 단말기조차 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6G 등 네트워크는 자칫 현재의 5G처럼 준비도 안되어 모든 불편과 피해를 소비자가 비싼 요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 LTE 대비 5배 속도인 3.5GHz 5G에 대하여 통신소비자들에게 모든 사실을 명확하게 고지한 이후 6G를 준비해야 한다.

또한 도입 초기부터 현재까지 전국의 소도시 읍면 도서 지방에는 3.5GHz 5G 마저 실행이 안되어 비싼 5G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으나 LTE망을 사용하고 있다. 이 문제 역시 과기부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개선을 반복 주장해 왔었다. 이번 역시 공허한 주장이 아니기를 바란다.

과기부의 이번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보면 일부 개선된 부분도 있으나 대부분이 소비자의 기대에 부응하기에 부족하다. 사업자들에 대한 파격적인 특혜 방안이 대부분이다. 통신소비자들을 위한 개선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된 실천 방안이 없다. 통신소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도 없이 알뜰폰 사업자들과 신규 이통사업자들의 편의와 이익만을 담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신을 초래할 뿐이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과기부가 마련한 이번 개선안이 실행하는 과정에서 통신소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좀 더 실질적이고 실천적이며 통신소비자들의 권리와 권익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실행해 나가기를 바란다.

(2023년 7월 7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트윗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