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발의된 개식용 종식 법안 조속히 통과 촉구

지금도 불법인 개식용 산업, 단속과 처벌은 물론 

“정부는 완전한 종식 위한 절차 조속히 마련해야”

8일(토) 낮 12시 서울 종각역 보신각 앞에서 ‘2023 개식용 종식 촉구 국민대집회-이제는 때가 됐다. 개식용 없는 대한민국’(이하 대집회)이 개최된다.

이번 대집회는 전국 31개 동물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로 결성된 ‘개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이 주최하고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동물자유연대, 동물해방물결이 주관한다.

개를 식용으로 기르고 죽이는 전 과정에서 동물학대는 물론 축산·위생·환경 관련 현행법 위반이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식용 산업은 사실상 정부의 방치로 법의 적용과 처벌 없이 치외법권적인 권한을 누려왔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올해 4월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금지되면서 개의 도살이 불법 행위임은 더욱 명백해졌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021년 12월 ‘개식용 종식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출범했지만, 개식용 종식의 수순을 합의할 것이라는 국민적 기대에도 불구하고 1년 8개월 동안 유의미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편 국회에서는 여야 양당이 각각 개식용 종식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민행동은 이번 대집회를 통해 ▲정부에는 개식용 산업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처벌 및 완전한 산업 종식을 위한 절차 마련 ▲국회에는 지금 발의돼 있는 ‘개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과 개식용 금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할 예정이다.

국민행동은 “이번 집회를 통해 완전하고 조속한 개식용 종식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동물권행동 카라는 동물들의 권리를 대변해 활동하는 비영리 시민단체다. 동물이 인간의 일방적인 착취와 이용에서 벗어나 존엄한 생명으로서 그들 본연의 삶을 영위하고 모든 생명이 균형과 조화 속에 공존하는 세상을 지향한다.

또한 직접적인 구조와 돌봄 활동부터 교육과 문화, 법과 제도 개선 활동을 체계적으로 전개하며, 동물이 부당하게 착취당하지 않는 사회로 변화를 추구한다. 국내 동물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3년(2020~2022) 연속 투명성 및 책무성·재무 안정성 및 효율성 부분에서 만점을 받았다.

▲ 2023 개식용 종식 촉구 국민대집회 포스터 (사진=동물권행동 카라)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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