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오는 7월 11일과 12일로 예정된 권영준,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위원장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위원들에게 정책질의서를 전달해 질의와 검증을 요청하고 각 대법관 후보자에게도 송부했다.

▲ (사진=대법원)

이번 대법관 후보 지명 절차에서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지명하기도 전부터 대통령실이 특정 후보를 거론하며, 임명 보류 검토를 시사함에 따라 위헌적 대법관 제청권 침해 및 삼권분립 훼손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때문에 권영준, 서경환 후보자가 행정부를 견제하며,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 보장의 최후 보루인 대법관으로서 자질이 충분한지 더 면밀히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법조일원화, 사법농단 재발방지 및 압수·수색 영장 대면심리제도 등 사법개혁 현안에 대한 입장도 확인되어야 한다.

참여연대는 ▲대법관 임명 보류 등 삼권분립 침해 논란 관련 질의, ▲사법농단 사태 미해결 과제, ▲법조일원화와 법관 임용제도 개선,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개선 및 법원행정처 탈판사화,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대면심리수단 도입, ▲하급심 강화와 상고심 제도 개선, ▲대법관 다양화 및 후보추천위 개선, ▲전관비리 근절, ▲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보장, ▲국가보안법·사형제 폐지, ▲공익소송 패소자소송비용부담주의, ▲차별금지법 도입, ▲판결 성인지 감수성 강화, ▲국민참여재판 강화 등 총 3개 분야 19개 항목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질의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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