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통신요금, 이대로는 안돼

- 소비자 다수, 다양한 요금제 소비자 선택권 보장 원해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5G 요금 더 낮춰야

1.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7일, 황운하·이정문 의원실과 함께 「통신요금과 소비자 후생」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동통신 3사의 통신요금과 관련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소비자 후생을 위해 저렴하고 합리적인 요금제 출시와 소비자들의 통신요금 부담 완화 정책을 모색해 보는 자리였다.

2.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방효창 교수(두원공과대학교 스마트IT학과)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이동통신 요금의 적절성과 소비자 후생’이라는 주제로 이동통신 3사의 사업과 통신 요금 현황을 분석하며 통신 3사가 특정세대 및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요금제보다는 전(全)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 경감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3.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곽정호 교수(호서대학교 빅데이터AI학과)는 ‘통신시장의

경쟁상황과 통신비 적정성’을 주제로 5G 요금 수준의 적정성은 시장기능(유효경쟁 강화)에 의한 경쟁촉진 정책의 추진이 선행되어야 하며, 가계통신비 관점의 종합적 접근 및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등 적정 요금 수준을 검토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4. 첫 번째 토론을 맡은 황동현 교수(한성대학교 컴퓨터공학과)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하며 저렴한 요금이 제공되어야 한다.”며, “정부가 준비 중인 통신요금 정보제공을 통한 고지의무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5.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도훈 교수(경희대학교 경영학과)는 요금제 정책보다는 경쟁활성화와 디지털 복지에 집중할 것을 지적했으며 세 번째 토론자인 정훈 교수(청주대학교 회계학과)는 “통신 사업자들도 본원적인 통신서비스의 품질과 가격 경쟁에 집중해야 한다.”며 “단말기보조금, 멤버십, OTT 제공 등과 같은 부가 서비스를 통한 경쟁을 지양할 것”을 강조했다.

6. 네 번째 토론자인 이은영 대표(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는 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와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대상 통신비 지원을 제안했다.

7. 다섯 번째 토론자로 나선 박현주 국장(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은 “소비자의 실제 사용량을 반영한 요금제가 확대되고, 소비자들이 본인의 생활패턴에 가장 적합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라며 “통신 요금을 구성하는 부가서비스 등에 대한 불편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8. 여섯 번째 토론을 맡은 부처 대표 이정순 과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은 “5G가 상용화된 지 상당 시간 지났기 때문에 개선시점이 늦은 면이 있어 아쉽다.”면서 "데이터 소량 이용자도 다양한 요금제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요금경쟁 촉진 정책을 추진해 이용자 후생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9. 마지막 토론자로 통신사 측 대표자인 윤상필 실장(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 외협력실)은 “통신요금은 인위적으로 강제하는 것보다 시장원리 및 경쟁촉진 등을 통해 요금 인하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고 통신시장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경쟁 활성화 및 규제 완화를 통한 합리적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10. 현재의 통신요금은 5G 상용화 초기부터 높은 가격설정으로 인해 소비자들로부터 부담이 크며 올해 상반기에 새 중간요금제(5G)가 출시되었지만 아직도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에는 부족하다. 이통3사가 거의 동일한 가격대의 요금제를 출시하는 것은 사실상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요금제와는 거리가 멀다.

11.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매년 4조의 영업이익을 거두는 이통3사에 소비자 들이 필요한 저렴한 5G요금제를 최우선적 출시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동안 과기부와 이통3사는 기업의 이익적 측면에서 요금제를 산정, 소비자들의 피해만 가중시켰다. 값비싼 5G요금제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통신소비자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라도 소비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대화하는 열린 자세로 상생할 수 있기를 바란다.

(2023년 6월 10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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