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에 김건희 여사 모친 소유농지의 농지법 위반 관련해

농지처분 및 매각명령 추진계획 등에 대해 질의

참여연대는 14일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양평군에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지난 2017년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 고시’와 2018년 ‘2차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발표’에 포함되어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까지 통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을 백지화하려면 ‘도로법’, ‘통합교통체계법’, ‘광역교통법’ 등 관련 법률 규정이 명시한 절차와 상습 정체가 일어나는 두물머리 지역에 대한 교통수요조사 등의 절차를 진행했어야 했는데 이러한 과정에 대한 규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7월 3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토부가 사업백지화를 발표하기 전에 이런 절차와 과정을 제대로 따랐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업 백지화가 결정된 배경과 과정에 대한 질의서를 보내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국토부에는 ▲관련 지자체(경기도, 서울시, 양평군, 하남시 등) 및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했는지,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의 심의를 받았는지, ▲사업 백지화에 따른 주민 피해(교통정체)에 대해 검토했는지 및 교통정체 해소 방안을 마련했는지,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국가기간교통망 제2차 수정계획(2011~2020)｣,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2011~2020)｣ 등의 국가상위계획을 검토했는지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와 함께 김건희 여사 모친인 최은순씨가 고속도로 종점(강상면) 인근, 양평군 백안리에서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양평군에 ▲농지이용실태조사 여부, ▲농지법 위반에 따른 처분 또는 매각처분 계획 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7월 7일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규명할 것을 요구한바 있으며, 종점 변경 의혹 규명뿐만 아니라 사업의 백지화 과정에 대한 법적, 절차적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는 것 또한 간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해야 할 주무 부처 장관이 종점 변경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과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의혹을 종식시키겠다는 이유를 앞세워 윤석열 정부 임기내 사업을 백지화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주민들의 갈등과 정치적 공방을 키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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