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업체 등에 불공정계약 강제하다 조사 시작되면 자진시정 반복

월 수행율·프레시백 회수율 미충족시 즉시계약해지, 명백한 불법
참여연대 독점적 운영권 주장한 바 없어, 쿠팡 허위주장 중단해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중소상인단체가 어제(7/13) 제기한 쿠팡로지스틱스의 대리점 판매목표 강제행위 공정위 신고와 관련하여 쿠팡 로지스틱스 측이 ‘악의적인 신고를 남발하여 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취지의 반박입장문을 발표했다. 쿠팡로지스틱스는 소비자가 주문한 상품의 배송을 대리점에 위탁하고 있을 뿐 어떠한 판매목표도 부과하지 않고, 참여연대 등의 주장이 택배대리점이 배송을 제때 하지 않아 소비자에 대한 배송 약속을 지키지 않더라도 독점적인 운영권을 무제한 보장해주라는 것이라며, 택배영업점의 배송 미이행으로 인한 피해를 소비자가 감수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이러한 쿠팡의 입장은 사실과 다르며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전형적인 물타기일 뿐이다. 쿠팡의 반박자료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은 아래와 같다.

쿠팡로지스틱스는 판매목표 강제행위가 허위라는데 그렇다면 계약서 일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참여연대 등의 공정위 신고를 앞두고 지난 주 쿠팡로지스틱스가 프레시백 회수율 기준을 기존 계약서보다 낮춰서 업체들에 통보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쿠팡로지스틱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우려하여 회수율 기준을 완화하는 식으로 계약서를 급히 수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피해가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쿠팡로지스틱스가 과도한 목표치를 수정했다고 하더라도 달성 불가능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즉시 해지되도록하는 계약을 맺어왔다는 점은 분명한 문제이고, 이에 대한 공정위의 면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이번에는 문제가 되는 대리점과의 계약서를 임의로 수정하지 말고 투명하게 공개해 공정위의 판단을 제대로 받아볼 것을 요구한다.

어제(7/13) 보도자료에서도 언급했지만 참여연대 등이 입수한 계약서에 따르면 쿠팡로지스틱스는 대리점에 월 수행율, 파손율, 프레시백 회수율 등 구체적인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심지어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즉시계약해지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대리점법이 금지하는 판매목표 강제 행위다. 쿠팡로지스틱스는 ▲문제가 된 계약서 내용을 공개하지도 않고, ▲위수탁 계약의 내용이 ‘상품의 배송’이기 때문에 판매행위가 아니라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들이 제시한 월 수행율, 프레시백 회수율 등이 판매목표가 아니라는 것인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도 않으면서 ‘악의적 신고를 남발’한다는 일방적인 주장만 늘어놓고 있다. 쿠팡이 내세우는 혁신이 기본적인 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뒤에서는 대리점주들에게 불공정한 계약을 내밀어 계약해지 협박을 하고, 앞에서는 모든 것이 허위라고 주장하는 언론플레이는 아니어야 하지 않나. 

아울러 참여연대는 택배 대리점이 배송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독점적인 운영권을 무제한 보장해주라는 주장을 한 바 없다. 이것이야말로 허위주장이자 전형적인 물타기다. 적정한 수준의 판매목표를 제시하고 이러한 목표가 잘 수행될 수 있도록 대리점과 충분히 협의하면서 사업을 한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그러나 쿠팡로지스틱스는 대리점주들에게 그 목표를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못 지키면 즉시계약해지라는 불공정한 계약을 하는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계약행태가 불법이라는 것이다. 

나아가 택배대리점이 정상적으로 배송을 하지 못해 소비자가 큰 피해를 입게되면 대리점에게 즉시계약해지를 함으로써 오롯이 대리점이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업무를 위탁한 쿠팡로지스틱스가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대리점은 물론 택배노동자들과 상시적인 협의와 노력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게다가 현재 대리점에 소속된 택배노동자들 중 일부는 원래 쿠팡이 쿠팡친구(옛 쿠팡맨)로 직고용하던 직원들을 비용절감과 관리부담을 낮추기 위해 대리점 간접고용 방식으로 돌린 이들이다. 쿠팡로지스틱스가 대리점에 제시한 판매목표와 즉시 계약해지 사유, 프레시백 회수 수수료 등의 계약조건은 단순히 쿠팡로지스틱스와 대리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대리점에 소속된 택배노동자들의 업무수행 목표, 계약조건이나 수수료 등에 결정적인 역할을 미친다. 즉, 쿠팡로지스틱스와 대리점 간 계약의 공정성은 대리점과 택배노동자를 넘어 고객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그런데도 쿠팡로지스틱스는 그동안 대리점과 택배노동자들의 계약조건 협의요구에 대해서는 대리점과 택배노동자 사이의 문제라며 일체 응하지 않았고 그 책임을 대리점에게 즉시계약해지라는 형태로 떠넘겨오지 않았던가.

쿠팡과 쿠팡로지스틱스는 혁신기업을 자처하면서도 기존 대기업들이 하던 필수인력 외주화에 철지난 판매목표 강제까지 일삼고 있다. 쿠팡과 그 계열사들은 그동안 ‘간보기식’ 불공정한 약관과 계약서로 소비자들과 입점업체, 대리점에게 피해를 입히다가 공정위 신고나 약관심사가 진행되면 문제가 되는 조항만 바꿔 자진시정이라는 명분으로 제재를 빠져나가는 미꾸라지 행보를 보여왔다. 쿠팡은 이번에야말로 본인들의 계약서와 약관에 불공정한 부분은 없는지 전면 재점검하여 혁신기업이면 혁신기업 답게 협력업체와 소속 노동자, 고객이 함께 사는 방안을 찾기를 바란다.

(2023년 7월 14일)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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