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기준과 임직원 행동규범 있지만 유명무실해

차명계좌 잡기 어렵다는 말은 방관하겠다는 말과 다를 바 없어

임직원의 불공정행위 적발시 증권사에게도 무거운 과징금 부과해야

DB금융투자 소속 애널리스트의 부정거래행위가 적발되어 파문이 일고 있다. 해당 애널리스트는 차명계좌로 22개 종목을 사전에 매수한 후 본인의 ‘매수의견’이 담긴 리포트를 냈다. 이후 가격이 오르자 주식을 매도해 5.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애널리스트 개인의 위법행위와 별개로, DB금융투자의 내부 직원 관리·감독이 부실함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다.

기업에 대한 분석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일반 투자자가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증권사의 주요 역할 중 하나다. 증권사 리포트는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며, 크든 작든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에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정직하게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들의 높은 보수에는 사익 추구 의도가 없이 있는 그대로 정보를 전달하리라는 기대가 반영되어 있다.

그럼에도 애널리스트가 금전적 유혹에 빠지지 않으리라고 항상 믿을 수는 없다. 증권사의 역할이 그래서 막중하다. 내부통제를 철저히 해서 직원의 사익 추구를 원천봉쇄하는 것이 증권사의 마땅한 의무다. 애널리스트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면 증권사에게 책임이 있다. 금융소비자들에게는 애널리스트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증권사가 직원을 통제하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이다.

증권사들은 금융투자협회의 「표준내부통제기준」을 참고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임직원의 불공정행위를 처벌하는 강도는 매우 약하다. 현행 「금융사지배구조법」에는 금융사 직원이 내부통제기준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직원을 징계할 것을 금융위원회가 금융사에 “요구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다. 이는 금융사가 부당행위를 저지른 직원을 면직하도록 강제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강제조항으로 개정하여 즉시 퇴출하도록 해야 한다.

DB금융투자의 내부통제기준뿐 아니라 자체 마련한 임직원 행동규범에도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임직원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업무를 수행하면 안 되며, 고객과의 이해상충을 방지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시세조종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내용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 있으나 마나 한 행동규범을 가지고 ‘윤리경영’을 운운하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꼴이다.

이러한 시세조종 행위를 근절하려면 해당 직원과 함께 증권사에게도 과징금을 물리는 수밖에 없다. 차명계좌를 사용해서 회사의 통제를 벗어나는데 어떻게 직원의 부정행위를 원천봉쇄할 수 있느냐는 말은 증권사의 핑계에 불과하며, 사실상 방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금융사만큼 손해 보기 싫어하는 회사가 무거운 과징금을 피하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직원을 철저히 단속할 것이 뻔하다.

부당이득의 2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아직 한참 부족하다. 과징금으로 최소한 부당이득의 10배만큼은 물려야 눈치라도 볼 것이다. 더불어 부당행위자뿐 아니라 증권사 역시 과징금을 내도록 하는 규정을 자본시장법에 명문화해야 한다.

단기 주식거래는 제로섬 게임이다. 누군가 부정하게 이득을 본 만큼 다른 누군가는 억울하게 손실을 입는다. 그리고 손실을 입는 사람은 리포트를 참고한 증권사의 고객들이다. 거짓 리포트로 부당 수익을 챙긴 애널리스트는 엄벌과 함께 증권업계에서 영구 퇴출시켜야 하고, 태만한 직원 관리로 고객들에게 손실을 안긴 DB금융투자에게도 무거운 과징금을 물려야 한다.

(2023년 7월 18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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