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뭉개기로 권익위 전수조사 제대로 진행될지 기대하기 어려워

형식적 이해충돌 심사 의혹 없애기 위해서라도 자료부터 공개해야

김남국 의원의 미신고된 가상자산(코인) 보유 의혹이 터진 지 두 달이 넘었다. 정치권은 성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하여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진상규명과 별도로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약속했고, 빠르게 관련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전수조사는 여야 뭉개기로 아직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 법 개정만으로는 기존 보유 가상자산에 대한 전수조사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권익위 전수조사가 제대로 진행되기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경실련>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가 지난달 말일까지 등록받은 국회의원 가상자산 등록 내역을 먼저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우선, 국회는 가상자산을 재산신고 및 사적 이해관계 등록내역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과는 별도로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권익위 전수조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가상자산을 등록 대상에 포함시키는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됐지만 시행까지 시일이 소요되어 기존 및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에 대한 등록 및 재산심사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권익위 전수조사는 아직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은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를 권익위에 제출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권익위에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전임 권익위원장의 정치적 편파성을 문제 삼으며 미루고 있고, 소속 의원들의 동의서를 모두 제출받았다는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동시 전수조사 착수를 고집하며 이를 정작 권익위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또한 국회는 가상자산을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내역에 포함시키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가상자산을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내역에 포함시키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이러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 말부터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시 가상자산도 등록 예정이며, 즉각 시행된 국회법 제32조의2(사적 이해관계의 등록) 조항에 따라 자문위는 지난달 말일까지 국회의원으로부터 임기개시일부터의 가상자산 내역에 대한 등록 업무를 진행했으며, 이번달 말일까지 등록사항을 바탕으로 이해충돌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물론 국회법에 따른 가상자산의 등록은 이해충돌 심사의 목적으로 전수조사의 효과를 가지기 어려우며, 시행 과정에서 국회가 특례에 해당하는 부분은 직계존비속이 아닌 국회의원 본인에게만 해당된다고 해석함에 따라 대단히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권익위 전수조사, 공직자윤리법상 가상자산 등록 및 재산심사 무엇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법에 따른 가상자산 등록내역의 공개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듯 권익위의 전수조사를 당장 기대하기 어렵고,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가상자산 등록 및 재산심사가 당장 이뤄지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경실련>은 국회 자문위가 국회법에 따라 등록 받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사적 이해관계 등록 내역을 선공개하기를 바란다. 현재 국회법 제32조의2(사적 이해관계의 등록) 조항에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적 이해관계의 등록 사항 중 의원 본인에 관한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자문위의 의결만 있으면 공개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만약 국회 자문위가 등록받은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이해충돌 심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국민적 의구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 내일(20일) 예정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김남국 의원 징계논의에 대해서도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자문위의 유재풍 위원장과 위원들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를 기대한다.

(2023년 7월 19일)

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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