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노동운동 제외 전과경력보유 47명, 67건

경실련, 현역 국회의원 283명 전과경력 보유현황 조사발표 양병철 기자l승인2023.07.2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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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건 중 음주운전 38건, 민생범죄 10건, 선거범죄 9건 순

각 정당은 부적격 배제 기준 강화하고 예외 없이 적용해야

음주운전 2건 이상, 민생범죄, 파렴치범죄 등 공천배제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5일 오전 강당에서 ‘현역 국회의원 전과경력자 조사발표 및 공천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사진=경실련)

경실련은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강력범, 부정부패(뇌물 관련 범죄), 선거범죄, 재산범죄(사기 및 횡령), 파렴치 범죄(음주운전·성범죄·가정폭력·아동학대) 기타 민생범죄 등에 대한 예외 없는 공천배제를 촉구하는 운동에 나선다. 그 일환으로 현역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과다 부동산 보유자, 과다 주식 보유자, 징계 대상자 등을 조사해 발표해 왔다. 이번에는 현역 국회의원의 전과 경력을 조사해 발표했다.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300명 중 당선 이후 의원직 상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을 제외한 283명을 대상으로 전과경력을 조사했다. 자료는 경실련이 21대 국회의원 선거 직전(2020.3.17.) 분석해 발표한 ‘21대 총선 공천 확정자, 27.3%(113명) 전과경력자’ 자료의 백데이터를 활용했으며, 당시 중앙선관위가 공개한 자료를 조사한 것이다.

전과유형은 민주당 및 국민의힘의 당헌 및 당규 등을 참고하여 강력범, 부정부패, 재산범죄, 선거범죄, 파렴치범죄(음주운전, 문서 위조, 무고), 각종 민생범죄, 민주화운동 및 노동운동 관련 전과 등으로 분류했으며, 이중 민주화운동 및 노동운동 관련 전과경력은 공천 배제해야 할 전과경력에서는 제외시켰다.

조사결과, 현역 의원 283명 중 민주화운동 및 노동운동 제외한 전과경력을 보유한 의원은 총 47명(16.6%)으로 나타났다. 민주화운동 및 노동운동 제외한 전과 건수는 총 67건이고, 음주운전 관련 범죄 38건(56.7%), 민생범죄 10건(14.9%), 선거범죄 9건(13.4%), 재산범죄 3건(4.5%), 부정부패 2건(3.0%), 문서 위조 2건(3.0%), 무고 등 2건(3.0%), 강력범 1건(1.5%) 순으로 나타났다.

건별로는 ▲4건의 전과경력을 보유한 김철민 의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을, 민주당)으로 가장 많다. ▲3건을 보유한 의원이 서영석(경기도 부천시정, 민주당), 설훈(경기도 부천시을, 민주당), 신정훈(전남 나주시화순군, 민주당) 등 3명, ▲2건을 보유한 의원이 강훈식(충남 아산시을, 민주당), 구자근(경북 구미시갑, 국민의힘), 김민석(서울시 영등포구을, 민주당), 박정(경기도 파주시을, 민주당), 소병훈(경기도 광주시갑, 민주당), 송갑석(광주시 서구갑, 민주당), 이상헌(울산시 북구, 민주당), 이용선(서울시 양천구을, 민주당), 이학영(경기도 군포시, 민주당), 한무경(비례대표, 국민의힘), 허은아(비례대표, 국민의힘) 등 11명이다.

전과경력을 보유한 94명, 150건에 대해서는 징역, 자격정지, 집행유예, 벌금 등의 형이 집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화운동·노동운동 관련 형을 제외하고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징역은 강력범죄에서 건당 42개월로 가장 높고, 집행유예는 부정부패 범죄에서 건당 42개월, 벌금은 민생범죄에서 건당 545만원으로 높게 나타났다.

▲ (사진=국회의사당)

한편 2020년 총선 당시 선관위에 제출한 내역 상 5년 이내(2015~2019) 체납이 있었던 국회의원은 283명 중 총 31명(11.0%)로 나타났고, 체납액은 총 9,793만원으로 1인당 평균 316만원이었다.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의원은 이정문(충남 천안시병, 민주당), 송기헌(강원도 원주시을, 민주당), 서영석(경기도 부천시정, 민주당), 설훈(경기도 부천시을, 민주당), 한무경(비례대표, 국민의힘), 우원식(서울시 노원구을, 민주당), 최인호(부산시 사하구갑, 민주당),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국민의힘), 노웅래(서울시 마포구갑, 민주당), 유동수(인천시 계양구갑, 민주당) 등 10명이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거대 양당이 공천기준을 만들어 놓고도 예외규정을 두어 유명무실하게 운용한 결과다. 이런 가운데 경실련은 “내년 총선에서는 각 정당이 공천배제 기준을 강화하고 예외 규정을 삭제하여 철저한 자질검증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화운동·노동운동 전과를 제외하고 음주운전 2건 이상, 민생범죄, 파렴치 범죄 등에 대해서는 부적격자로 공천 배제해야 함을 재차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날 ‘현역 국회의원 전과경력자 조사발표 및 공천개혁 촉구 기자회견’에서 사회는 가민석 경실련 사회정책국 간사가, 취지 발언은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이, 분석내용 발표는 서휘원 경실련 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 팀장이, 경실련 주장은 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변호사)이 맡아 진행했고 이후에는 질의 및 답변의 순으로 이어졌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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