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 70년 한반도 평화 구축 촉구 국회 결의안’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초정파적 합의 처리를 촉구한다

지난주 국회에 「정전협정 70주년, 한반도 평화 구축 촉구 결의안(이인영 의원 등 의원 168인)」이 발의되었다. 남북 관계가 일촉즉발의 대결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평화를 호소하는 결의안이 제출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로서 이를 환영한다.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발의된 이 결의안은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남북 당국과 관련국들이 상호 적대행위를 중단할 것과 남북, 북미 간 역대 합의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더불어 결의안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하면서 특별히 “남북 당국이 4·27판문점선언을 통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하기로 한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재개할 것도 촉구하고 있다.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적대 중단, 합의 이행, 대화를 통한 평화 구축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촉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 결의안에 제1야당 의원 외 다른 정당, 특히 집권 여당의 참여가 없다는 점이다. 최근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면 모두 ‘가짜 평화’로 규정하며, 종전을 촉구하는 사람들을 ‘반국가세력’으로 치부해 온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고려할 때 이 결의안의 국회 통과에는 큰 난관이 예상된다. 그러나 결의안이 언급하고 있듯이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긴 기간 지속되고 있는 ‘정전체제’를 마감하고 한반도에서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을 달성하는 것은 민족적 과제임과 동시에 인류사적 과제”이며 한반도 주변의 복잡하고 불안한 “상황을 타개하고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질서의 안정을 도모하는 일은 국회의 헌법적 책무이자 일관된 소명”이다.

다가오는 7월 27일이면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70년이 된다. 대한민국 국회는 이 결의안을 초정파적으로 심의하고 통과시켜야 한다. 극단적인 적대와 대결로 치닫는 한반도 전쟁 위기를 해소하고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큰 방향을 제시하여, 국민의 대표로서 역할을 다 해야 할 것이다.

(2023년 7월 25일)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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