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공교육 전면 개편해야”..학부모단체, 공교육 ‘대대적 수술’ 주장

▲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가 25일 성명을 내고 "죽음의 공교육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지난 18일 서울 S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 대해 정치권과 교육당국은 물론 여러 교육시민단체에서 입장을 내고 있는 가운데 한 학부모단체가 “대부분의 입장과 대책이 책임 떠넘기기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아, 억울한 죽음 이후의 마땅한 대책 수립에 이르기에는 많이 부족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죽음의 공교육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상임대표 박은경, 아래 평학)는 25일 긴급 성명을 내고 “우리도 올바른 진단과 대책에 이르지 못할까 우려되지만 근본적 물음을 던지고자 한다. 대한민국의 공교육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묻는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평학은 “우리 공교육은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에게 즐거움과 기쁨보다는 고통과 죽음을 느끼게 하는 교육이라는 반성이 필요하다. 학교는 극심한 성적 경쟁과 차별이 넘쳐나고 있으며, 그 정점에 있는 대학 서열과 입시 경쟁이 초중고 모든 학교를 지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평학은 또 “교사, 학생, 학부모가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경쟁하는 살벌하고 각박한 전쟁터가 되어 있다. 여기에 교사와 학생, 학부모 사이에 존중과 배려가 존재할 틈이 없으며, 평화가 깃들기 여려운 것이 현실이다. 고통과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학교가 아닐 수 없다”고 진단했다.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실추시킨다는 진단에 동의 안 해"

박은경 평학 상임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번 S초등학교 교사의 죽음에 학부모의 부당한 민원이 있었다고 하는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교육청과 학교 차원의 적극적 대응 체계가 부족했다. 특히 교사들의 교육 활동을 아동학대로 둔갑시켜 교사들을 협박하는 상황을 무기력하게 방치하여 온 교육당국의 무책임하고 무능한 행태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하지만 특정 학부모의 갑질이 원인이라거나 교권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임시방편적인 진단과 처방에 머무르는 것에는 반대한다. 또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실추되었다면서 학생인권을 후퇴시키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교권이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학생 인권의 실현이 교사의 교권 확장과 대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

지난 5년간 자살 초·중·고교생 822명, 죽음의 공교육에서 원인 찾아야

평학은 이번 사건의 근본 원인을 ‘잘못된 공교육 시스템’이라고 진단했다. 평학은 그동안 학교에 강요된 극심한 성적 경쟁이 빚어내는 불평등과 이로 인한 학생들의 장시간 학습 노동과 스트레스, 학부모들에게 부과되는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을 지적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독일, 프랑스 등 교육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학평준화와 무상화를 시급하게 도입할 것을 주장해 오고 있다.

박 대표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살한 초·중·고교생은 822명, 연 평균 164명”이라며 ‘죽음의 공교육’에서 근본적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죽음의 공교육 시스템에 대한 책임을 교사들에게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평학측은 △ 죽음의 공교육 시스템 전면 개편 △ 자사고, 특목고 등 성적으로 줄세우는 죽음의 서열 경쟁 교육 중단 및 교원평가 폐지 △ 교육청, 교장 중심의 관료적 교육 독재 중단 및 교사·학생·학부모 중심의 민주적 학교자치 실현 △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의무 기재 및 학교폭력 의무 신고 제도 폐기 △ 대학 평준화 및 전면 무상화를 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