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한다. 기준중위소득은 70여개 복지제도의 선정기준이자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비로 직결된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참여하는 모든 위원이 전 국민의 복지관문이자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일의 막중함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기를 바라며, 기준중위소득 대폭 인상,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촉구한다.

‘상대적 빈곤선 도입’을 천명했던 기준중위소득, 상대적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2000년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를 계측하는 방식으로 선정기준과 보장수준을 정해왔지만 2015년 기준중위소득을 도입했다. 도입 당시 정부는 최저생계비 결정 방식으로는 전체 국민들의 상대적 수준을 반영할 수 없어 한계가 있었다며, 복지 기준선을 전 국민의 상대적 수준에 맞춰 현실화하기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도입 이후 8년이 지난 지금,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의 중위값(추정치)과 기준중위소득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초법행동의 조사에 따르면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2023년 소득의 중위값은 1인가구의 경우 244만원, 4인가구의 경우 610만원이지만, 2023년 기준중위소득은 각각 208만원, 540만원에 불과하다. 1인가구의 경우 36만원, 4인가구는 70만원의 격차가 발생한다.

현실과 달리 낮게 책정된 기준중위소득은 실제 복지제도에 진입해야 하는 사람들을 복지제도 안으로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든다. 기준중위소득의 30%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로 직결되므로 낮은 기준중위소득은 수급자의 일상을 옥죈다.

통계 값만큼도 반영하지 못하는 기준중위소득, 부끄러운 일이다

지난해 5.47%의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을 결정한 보건복지부는 기준중위소득 도입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인상 결정을 내렸다며 자화자찬했지만 이 결정은 고작 기준중위소득 산출의 기본 산식을 지킨 것에 불과했다. 현재 기준중위소득 산출 방식은 최근 3년간의 평균 소득 증가율에 1.83%의 통계자료원 변경에 따른 추가 인상률을 반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그러나 지난해와 지지난해는 코로나19에 최악의 물가 폭등이 겹친 시기였다. 과거의 소득 자료만으로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해야 하는 현실적 한계를 고려한다면 확대되는 불평등과 물가 인상, 실제 국민들의 소득 수준을 반영해 더 많은 인상 결정을 했어야 옳다.

기준중위소득 대폭인상을 넘어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대로 된 개정을

우리는 지난 7월 18일, 올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반드시 논의하고 결정해야 하는 다섯가지 요구안을 밝힌바 있다.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재산기준 상향, 기준중위소득과 급여수준 상향, 수급자의 주거권 보장, 근로능력평가 폐지와 자활일자리 확대다. 중생보위는 기준중위소득을 실제 중위값 수준으로 현실화하기 위한 노력에 더불어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사각지대 해소, 수급자 권리 확대를 위한 계획에 나서야 한다.

특히 올해는 3차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이 수립되는 해이다. 아직도 부양의무자기준이 완전 폐지되지 않았다. 복지제도를 신청하는데 다른 가족의 소득과 재산이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이미 국민들의 상식 밖이다. 구시대의 유물, 부양의무자기준을 하루 빨리 완전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7월 27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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