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7월 27일 오전 11시

장소 : 부산시의회 브리핑룸

참석 : 부산경실련 조용언 공동대표, 최병학 공동대표, 도한영 사무처장

「지방자치법」 제44조는 지방의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22년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함과 동시에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2022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는 의정안으로 하여금 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공개하고 특정 겸직 행위가 의원의 의무를 위반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의 사임을 권고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 의원들의 ‘자진 신고’로 이루어지는 겸직신고는 내용이 축소되거나 누락의 가능성이 있다.

이런 가운데 부산경실련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47명과 16개 구·군의 기초의회 의원 182명, 총 229명을 대상으로 겸직신고 사항을 전수·조사했다.

▲ (사진=부산경실련)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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