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와 LH의 허술한 관리·감독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 위협

불량자재·부실시공, 사과와 인사조치로 끝내서는 안돼

지난 7월 30일, 국토교통부는 수돗물 이물질 발생과 주차장 철근 누락 등 LH아파트에 대한 긴급안전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철저한 원인 규명과 함께 부정 행위에 대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일어난 인천 검단 아파트 외에도 15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 문제가 발견되었다.

LH공사의 허술한 관리·감독의 실태가 드러난 셈이다. 특히, 시흥 은계지구 주민들이 LH공사에 5년 넘게 수돗물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고, 2020년 3월 상수도관 공급 현장에 입찰담합을 통한 불량 제품이 납품되었다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에도 LH공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LH의 방치로 인해 오랜 기간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이 위협받아 온 사안인만큼 이는 국토부 장관과 LH공사 사장의 사과와 관련자 몇몇에 대한 인사 조치로 끝내서는 안 된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공공택지 상수도관 불량자재 사용과 LH아파트 부실시공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와 위법 행위자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다.

지난 4월 29일 발생한 인천 검단 주차장 붕괴 사고로 LH아파트의 설계·감리·시공, 품질관리 등 전 과정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사고조사위원회는 △설계·감리·시공 등 부실로 인한 전단보강근 미설치, △붕괴구간 콘크리트 강도부족 등 품질관리 미흡, 공사과정에서 추가되는 하중을 적게 고려한 것을 사고 원인으로 꼽았다.

설계상 모든 기둥(32개소)에 전단보강근이 필요한데, 기둥 15개소가 전단보강근 미적용 기둥으로 표기됐고, 철근작업상세도 작성 후 도면을 확인·승인하는 과정에서도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시공과정에서는 설계와 다르게 전단보강근이 누락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붕괴 사고가 새벽에 일어나지 않았다면 대규모 인명 피해도 발생할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붕괴된 인천 검단 주차장과 같은 구조가 사용된 15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되었는데, 10개 단지는 설계 미흡, 5개 단지는 시공 미흡으로 조사됐고, 분양주택 5곳, 임대주택 10곳에서 이러한 부실이 발견되었다.

더 큰 문제는 5곳이 이미 입주를 완료했다는 점이다. 민간 아파트와 달리 설계 공모, 용역발주 심의, 구조기술 심의, 건축 심의 등 여러 단계를 두고 있는 공공주택에서 이런 부실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총체적인 관리감독 부재를 보여준다.

더욱이 LH가 하자 방지를 위해 설계·시공·입주 등 모든 사업 단계에 걸쳐 ‘품질·하자 관리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는 점에서 부실한 관리감독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LH에 대한 철처한 감사와 책임추궁이 필요한 이유다. 

한편, 최근(7/27) 시흥시민 6,600여명은 시흥시 뿐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 발생한 상수도관 이물질 문제의 원인과 책임을 밝혀줄 것을 요청하는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건설된 시흥 은계지구는 입주 후 5개월 지나지 않은 2018년부터 수돗물에서 검은색 가루가 나온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2020년 3월, 전국 230여 곳의 상수도관 공급 현장에서 입찰 담합에 따른 허위 물품이 공급되었다는 공정위 조사결과가 발표되었고, 2020년 9월 조달청은 LH 등 피해기관에 각 업체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안내했다.

수질 민원의 본질적 원인이 허위물품 공급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LH 등의 공공기관과 상수도관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즉각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번 사안은 시흥 은계지구에 한정된 문제가 아닌만큼, 감사원은 전국 상수도관 불량 자재 공급과 수질불량 원인에 대해 철저하게 감사해야 한다.

아울러 LH가 공정위의 조사 결과 발표 이후에도 허위 물품 공급 업체와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감사와 조사도 진행돼야 한다. LH공사의 잇따른 부실시공 관리와 수돗물 이물질 발생 등의 사고가 되풀이 되지않도록 허술한 관리·감독 체계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 

원희룡 장관은 LH 공공주택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건설 분야의 이권 카르텔과 비상식적인 관행을 근본적으로 혁파하기 위해서는 LH뿐만 아니라, 이를 관리·감독하는 국토교통부의 책임도 철저히 따져 물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 건강을 위협하는 이권 카르텔을 뿌리 뽑을 것을 촉구한다.

(2023년 7월 31일)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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